이혼 항소 소송 비용 피고부담 하게 만들려면?
이혼 항소 소송 비용 피고부담 하게 만들려면?
원치 않은 결과 때문에 이혼 항소 소송 비용 검토를 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혼 항소 소송 비용 자체가 만만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억울함을 그대로 쌓아두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억울함을 해소하는 건 물론 이혼 항소 소송 비용 피고부담 돌리는 것도 가능한지 두루 살펴보고 있을 듯싶습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내용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혼 항소 소송 비용 피고부담 가능성부터 시작해 이길 방안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혼 항소 소송 비용 얼마나 들까?
대체로 1심 보다 더 많은 이혼 항소 소송 비용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쉽게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로 끝나지 않고 불복한 상황이거나 불복해야 한다면 바로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물론 다시 한번 판결을 받는 게 항상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시간과 금전을 그만큼 써야 하는 사안인 만큼 실제로 내 사건에서 이득이 있는지를 미리 변호사와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언제 활용이 가능할까?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다시 판결받는 게 나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책 배우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바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명백히 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지자고 청구한 게 상대방이라고 보겠습니다. 당연히 기각 판결이 나왔음에도 다시 한번 재판을 열려고 한다면 이때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대체로 조정을 유도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은 유책이 있는 만큼 원하는 대로 헤어질 수 없어 피고부담 되더라도 양보를 제안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을 낸 뒤에 '헤어져만 주면, 뭐든지 하겠다'와 같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피고부담 되더라도 헤어지겠다는 협상 카드로 쓰는 겁니다.
재산분할 두고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던 절혼이 1심에서 인정됐다면 이를 통해 다시 한번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절혼 자체를 뒤집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고부담 되더라도 진행하는 건 재산분할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절혼 자체를 부인하느라 집중하지 못했다면 지금은 자산을 나눠야 하는 만큼 본격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이때 생각지도 않은 자산을 발견하거나 대상 선정에 착오가 있었다면 피고부담 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기여도 비율이 아쉽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진행하는 건 피해야 합니다.
위자료 문제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를 다투는 것 때문에 또다시 법원에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인데 제대로 손해배상을 못 받았다는 마음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심에서 해당 사안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건 유책 사유가 양측 모두에게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오히려 잘못 진행했다가 액수가 깎이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재청구에 방어한 사례
그럼 실무에서 어떻게 판결받게 되는지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재혼 후 약 6년간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이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애정과 신뢰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지속해서 외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혼 자녀들까지 친자녀로 돌보면서 직접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외도가 명백해지자, 더는 참을 수 없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1심에서 혼인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는 걸 밝혀 5,000만 원을 위자료, 40% 자산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에 대해 믿지 못하겠다며 또 한 번 다투게 됐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위자료가 과하고 비율의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때 왜 정당하게 인용됐는지를 그간의 증거와 자료를 정리해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점, 실제 양육 및 경제적 기여를 의뢰인이 다 했다는 걸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금전도 남편이 내게 했습니다.
빠르게 결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야 할 경우 상황에 따라 준비가 달라야 합니다. 특히 직접 재판단을 받고 싶다면 이때는 판결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게 되면 억울해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고 새로운 주장 및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또 다른 주장에 대해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를 빠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찜찜함을 남기지 않고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면 늦지 않게 이혼 항소 소송 비용 확인하신 후 법적인 도움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큰 금액을 써야 하는 만큼 현실적인 판단 및 제시를 할 수 있는 법무법인 온조 박은주 변호사와 논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확하게 검토한 뒤 가능성을 확인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