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여러 개 존재할 때 유언장 효력 여부
유언장 여러 개 존재할 때 유언장 효력 여부
상속인들 사이에서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고인이 직접 작성한 유언장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인데요. 고인이 살아있는 동안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뜻이 비슷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재산의 분배 비율이 다르거나 특정 자녀에게만 상속하도록 되어 있다면 가족 간 다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유언장 여러 개 존재할 때 어떤 유언자 효력 있을까요? 결국 중요한 것은 고인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어떤 뜻을 남겼는가입니다. 그 진정한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장 여러 개 생기는 이유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 있고 법은 그 변화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유언장 여러 개 존재할 때 이전에 쓴 것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고인이 생전에 뜻을 여러 번 남겼다면 그건 법적으로 유효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시점에 작성한 것이 최종 의사였는지를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작성 시점이 가장 늦은 내용을 우선합니다.
민법 제1090조에 따르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이전 내용과 저촉되는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유언장 여러 개 중 나중에 쓴 것이 이전 내용을 덮어쓴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아들에게 토지 전부를 준다고 적고 2022년도에 딸에게 토지 절반을 준다고 적었다면 2022년의 유언장 효력 가지게 됩니다.
두 내용이 상충하지 않는다면 둘 다 유효합니다.
내용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면 동시에 일부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성북구 아파트는 아들에게 준다고 적고 2023년에 예금은 전부 손녀에게 준다고 적었다면 둘 다 유효합니다. 즉 겹치지 않으면 두 건다 모두 유언장 효력 발생합니다.
작성 방식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자필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필과 공정증서가 동시에 있을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도 시점이 가장 늦은 것을 우선합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의 확인을 거치므로 위조나 진정성 논란이 적어 실무상 신뢰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같은 시기라면 공정증서가 우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언장 여러 개 발견되었지만 최종 작성된 건만 유언장 효력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부친의 사망 이후 유산을 정리하던 중 유언장 여러 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서에는 2018년에 서명한 것으로 서울 송파구 아파트는 장남에게 상속한다고 적혀있었고 얼마 뒤 발견된 두 번째 문서에는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세 자녀가 균등하게 나눈다는 전혀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남은 첫 번째 문서를 근거로 아버지께서 나에게만 주겠다는 뜻이었다며 단독 소유권 변경을 신청했고 다른 형제들은 두 번째 문서가 진짜라며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 건과 두 번째 건 중 어떤 유언장 효력 있는가였는데요. 장남 측은 두 번째 건은 위조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상속사건에 집중하는 법무법인 온조는 사건을 맡은 즉시 두 서류 모두 확보하고 필적 감정 및 시점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종이의 구매 시기 필기구 잉크 날짜 표기 습관 등을 비교했고 결과적으로 모두 부친께서 직접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뜻이 명확하게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법 제1090조 법리를 근거로 2022년의 유언장 효력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글 말미에 이전에 서명한 건은 모두 무효로 한다는 문구가 있었던 점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포함한 전 재산은 세 자녀가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형제간의 긴 분쟁은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지막 유언장 효력 발생한다는 민법 규정을 실제 사례로 보여준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특히 하단 문구에 이전에 서명한 건은 모두 철회한다는 문구를 명확하게 기재해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와 마음이 담긴 마지막 약속입니다.
문제는 마지막 의사표시가 두 개 이상일 때 가족 간 오해와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럴수록 감정적인 대응보다 법이 인정하는 형식과 절차 속에서 가려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실제로 유사한 사건들을 다수 처리하며 가족 간의 갈등을 조기에 종결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편지가 과연 고인의 최종 진심인지 또는 이미 철회된 편지인지 불안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마지막 말이 진심이었다면 그 진심이 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그동안의 답답함과 고민을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전략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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