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특별수익 기여분, 가족의 형평을 지키는 2가지 기준
상속특별수익 기여분 분쟁, 가족의 형평을 지키는 두 가지 기준
유산 문제는 재산의 많고 적음보다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 때문에 더 복잡해니다. 형제자매간에 발생하는 오해도 대부분 누가 더 받았냐 누가 더 고생했냐에서 시작되는데요.
이럴 때 법은 상속특별수익 기여분 두 가지 기준으로 공정함을 맞추려고 합니다. 상속특별수익 미리 받은 사람의 몫을 조정하고 기여분 더 많이 헌신한 사람의 몫을 더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해야 가족 간의 진짜 공평함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사람의 몫을 조정하는 제도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결혼자금 아파트 사업 자금 등을 미리 주셨다면 그건 단순한 도움을 넘어 유산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법에서는 상속특별수익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큰딸에게 5천만 원을 주셨다면 유산 정리를 할 때 그 5천만 원을 포함시켜 다시 나누게 됩니다. 즉 이미 많이 받은 자는 덜 받고 받지 못한 자는 더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10년 전 20년 전 일인데 이제 와서 문제가 되는지 물어보시는데요. 법은 단순히 언제 받았는가 보다 유산 정리에 미친 영향을 봅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재산 절반 이상이 특정 자식에게 넘어갔다면 그 시점이 오래되었더라도 상속특별수익 포함시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인을 위해 헌신한 사람의 몫을 인정하는 제도
기여분 반대의 개념이에요. 고인이 생전에 아플 때 간병하거나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대신 재산을 지켜온 자녀의 노력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큰딸이 10년 넘게 병간호를 하고 생활비를 부담하면서 부친을 돌봤다면 그만큼의 공헌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더 헌신한 자녀에게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여분 인정받으면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는 그동안의 헌신이 존중받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증거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주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오래 돌보았어요. 형은 집을 받았어요라는 말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데요. 법원이 신뢰하는 건 증거의 흐름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좌이체 내역 증여세 신고 자료 병원비 및 요양비 영수증 생활비 송금 내역 제3자의 진술 등의 자료가 쌓이면 신뢰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흔적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통장에서 특정 자식 계좌로의 송금 내역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명의이전 증여세 미납 기록 주변 지인들의 진술 등의 흔적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흔적들이 쌓이면 비록 오래된 일이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생전 증여와 부양의 노력이 함께 인정된 성공사례
의뢰인은 둘째였습니다. 어머니가 오랜 병환 끝에 돌아가신 뒤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는데요. 오빠는 생전에 어머니로부터 아파트 한 채(시가 약 3억 원)를 받았고 의뢰인은 오랜 기간 어머니를 돌보며 간병비와 생활비를 부담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남은 재산이 많지 않아 남매가 누가 더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를 두고 다투게 된 것이었는데요. 갈등이 깊어지자 법무법인 온조 박은주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오빠가 받은 아파트는 단순 증여인지 상속특별수익 해당되는지 둘째 의뢰인의 부양 노력이 기여분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
먼저 오빠의 아파트 증여 사실과 상속특별수익 기여분 권리를 입증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자금 이체 내역 통장 거래 기록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모친의 명의 계좌에서 매매 대금이 직접 송금되었고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부동산을 이전 받았으며 세금 신고도 없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부양 노력을 입증하기 위해 병원비 요양비 영수증 송금 내역 병원 출입기록 등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8년간 모친을 직접 간병했고 요양원에 맡긴 기간에도 절반 이상 비용을 부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자료를 모두 검토한 끝에 오빠가 받은 아파트는 상속특별수익 포함되었고 의뢰인은 기여분 15%를 추가로 인정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갈등 끝에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례는 한쪽은 미리 받았고 한쪽은 오래 효도했을 때 법이 어떻게 형평을 세우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결국 공평함을 위한 제도입니다.
누가 더 받았다 또는 누가 더 헌신했다 보다 어떤 근거로 조정할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저희는 그 근거를 찾아내고 감정보다 법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단순히 계산만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사정을 이해하고 가족 간의 감정선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공평한 결론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현재 균형이 깨져 형평을 해친 상황이라면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편안한 상담을 통해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상담 : http://onjosangsok.com/
유튜브 : https://youtu.be/Qji464cW9Y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