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한국을 수술하는 법
1. 카오스의 문턱에서: 관측자의 시선
세계 금융 시장에 거대한 해일이 몰려오고 있다.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심리와 일본 금리 인상 의지가 맞물리며 수십 년간 시장을 떠받치던 '엔 캐리 트레이드(Yen Carry Trade)' 자금이 역류하려는 조짐이 관측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공포에 질려 투매에 나서고, 누군가는 환율 1,400원이 깨질까 전전긍긍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파도 자체가 아니라, 수영할 줄 모르는 채 바다에 던져진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다.
2. 위선의 사회: 뼈가 삭는데 살만 찌우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끔찍한 급행열차를 탔다.
기업들은 '사내 유보금'이라는 지방을 잔뜩 끼고 비대해졌지만, 국가의 척추인 가계는 세계 최고의 부채로 뼈가 삭아들고 있다. 최저임금 189만 원과 생존비용 240만 원 사이의 '마이너스 51만 원'. 이 죽음의 계곡을 서민들은 빚으로 메우며 하루하루 연명한다.
그런데도 사회는 위선적이다. 과거의 실수로 넘어진 배우에게는 가혹하게 돌을 던지면서, 정작 시스템의 모순으로 죽어가는 서민들의 비명에는 침묵한다. "노력하면 된다"는 낡은 교리로, 구조적 모순을 개인의 무능으로 치부한다. 이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다.
3. 육참골단(肉斬骨斷): 혁명적 처방전
이제 '개혁'이라는 미온적인 단어로는 이 환자를 살릴 수 없다. '혁명'이 필요하다.
나는 '육참골단'을 제안한다.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하는 전략이다.
기업의 살(기득권과 유보금)을 과감하게 베어내야 한다. 그것을 세금이라는 형태로 환수하여, 가계라는 뼈대에 수혈해야 한다. 이것은 기업을 죽이는 길이 아니다. 소비자가 살아남아야 기업도 물건을 팔 수 있다. 생태계가 멸종하면 포식자도 굶어 죽는다. 그러므로 기업의 희생은 '비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료'다.
낙수효과는 고장 났다. 컵이 넘쳐 흐르길 기다릴 시간이 없다. 펌프를 돌려 강제로라도 물을 퍼 올려 메말라 갈라진 논바닥(서민 경제)을 적셔야 한다.
4. 낭만닥터의 규칙: "내 수술장에서는 죽지 않는다"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에서 김사부는 외친다.
"내 수술 장에서는 절대로 환자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것만이 나의 규칙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바로 이 '지독한 낭만'이다.
관료들이 "규정에 어긋납니다", "재정 건전성이 나빠집니다"라며 펜대를 굴릴 때, "다 필요 없고 일단 살려내!"라고 소리치며 메스를 드는 결단력. 욕을 먹더라도, 기득권과 싸우더라도, 당장 숨 넘어가는 국민에게 인공호흡기를 꽂고 빚을 탕감해 주고 기본소득을 쥐어주는 그 무모한 실행력.
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그리고 이 시대를 돌파하려는 모든 이들에게서 그 '낭만'을 기대한다.
규칙을 지키다 환자를 죽일 것인가, 규칙을 깨고 환자를 살릴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살아남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정의다.
5. 결론: 돌을 내려놓고 메스를 들어라
우리는 모두 변화하는 유체다. 과거에 묶여 서로에게 돌을 던질 시간이 없다. 지금은 서로의 살을 조금씩 베어내어, 무너지는 뼈대를 일으켜 세워야 할 골든타임이다.
나는 나의 관측소에서 이 거대한 수술이 시작되기를 기다린다.
부디 이 칼럼이 그 수술을 집도할 누군가에게 닿기를, 그래서 내 수술장(대한민국)에서는 아무도 돈 때문에 죽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