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매 월 100만 원 (3)

3. 사회복지제도

기본소득은 우리가 원하는 삶의 형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이다. 지난 20세기에 유효했던 방식은 오늘날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을 우려로 몰아넣은 기술적 진보를 자아실현과 공공의 이익을 이끌어내는 힘으로 바꿈으로써 곤경에 빠진 21세기의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잠재적 해결책이다.

2019년 3월 출간한 『노동의 미래와 기본소득』 21세기 빈곤 없는 사회를 위하여. 앤디 스턴은 말합니다.

한국의 진실을 가리는 고정 관념 중 하나로 자리잡은 것이 열심히 일할 의욕을 잃고 그 결과 경제는 침체에 빠진다는 거져. 즉 사회복지는 사람을 게으르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복지제도로도 충분하다는 말일까요?

[이창우 북클럽] 방송 듣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