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중국 최초로 외국 의료자본 시장 개방
1.2.1 2000년 5월 15일 최초로 외국 자본의 시장을 열다
다음은 2000년 5월 15일 중앙위생부부장 및 외경부부장이 공표한 중외합자, 합작 의료기관 관리방법을 공표한 것이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가 승인한 의료 부분의 첫 시장개방 정책이다. 모두 7장 38조로 규정되어 있다.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中华人民共和国卫生部、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经济合作部令
第11号 现发布《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自2000年7月1日起施行。
卫 生 部 部 长 张文康
外经贸部部长 石广生 二○○○年五月十五日
2000년 본 ‘ 중외합자, 합작 의료기구 관리 잠행 방법 ’ 을 발표하면서 본 법률은 기존에 존재한 다음 3가지의 법률과 함께 적용된다고 하였다.
이 3가지는 이미 시장개방을 위해 만들어 놓은 합자, 합작 기업 법률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 /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과 기존 중국내 의료기관들이 지켜야 할 의료기구관리조례 (医疗机构管理条例)를 기반으로 특별히 의료기관의 중외합자에 대한 조항들을 만들어 공표한 것이다.
즉 법률로서가 아닌 조례로서 시작을 한다는 점과 다른 산업에서의 시장개방을 위한 일반적인 기업 법안에 의료기관을 포함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것은 중국 전부의 공식적인 첫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입장으로 본 관리조례만이 유일한 합법적인 외국계 의료기관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에 이미 설립이 되어진 미국/캐나다 자본의 허무쟈 병원과 중일우호병원은 본 조례를 공표하기 이전 이미 설립된 중국 최초의 해외의료기관이자 자본인데, 허무쟈 병원은 미국 및 서방계의 자본 유치를 위하여 미국 및 서방계가 자본 진출 시 요구하는 국제학교와 국제병원 설치 요구 조건을 맞추어 주기 위하여 법률이 없이도 허가를 내주었으며, 중일우호병원은 일본이 중국 시장개방에 맞추어 중국 정부에게 일본계 자본으로 병원을 설립하여 기부체납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실질적인 첫 외국계 병원은 허무쟈가 유일하며, 2000년 본 조례 발표 이후 2-3년간의 준비 끝에 2004년 합법적으로 최초로 허가를 받은 외국계 병원은 북경 SK 아이캉 병원이 중외합자병원 1호가 된 것이다.
다음은 ‘ 중외합자, 합작 의료기구관리잠행방법 ’ 의 전문이다.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进一步适应改革开放的需要，加强对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的管理，促进我国医疗卫生事业的健康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医疗机构管理条例》等国家有关法律、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是指外国医疗机构、公司、企业和其他经济组织(以下称合资、合作外方)，按照平等互利的原则，经中国政府主管部门批准，在中国境内(香港、澳门及台湾地区除外，下同)与中国的医疗机构、公司、企业和其他经济组织(以下称合资、合作中方)以合资或者合作形式设立的医疗机构。
第三条
申请在中国境内设立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适用本办法。
第四条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必须遵守国家有关法律、法规和规章。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的正当经营活动及合资、合作双方的合法权益受中国法律保护。
第五条
卫生部和对外贸易经济合作部(以下称外经贸部)在各自的职责范围内负责全国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工作。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含中医/药主管部门)和外经贸行政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本行政区域内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的日常监督管理工作.
第二章 设置条件
第六条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的设置与发展必须符合当地区域卫生规划和医疗机构设置规划，并执行卫生部制定的《医疗机构基本标准》。
第七条
申请设立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的中外双方应是能够独立承担民事责任的法人。合资、合作的中外双方应当具有直接或间接从事医疗卫生投资与管理的经验，并符合下列要求之一：
(一)能够提供国际先进的医疗机构管理经验、管理模式和服务模式；
(二)能够提供具有国际领先水平的医学技术和设备；
(三)可以补充或改善当地在医疗服务能力、医疗技术、资金和医疗设施方面的不足第八条
设立的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应当符合以下条件：
(一)必须是独立的法人；
(二)投资总额不得低于2000万人民币；
(三)合资、合作中方在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中所占的股权比例或权益不得低于30%；
(四)合资、合作期限不超过20年；
(五)省级以上卫生行政部门规定的其它条件第九条
合资、合作中方以国有资产参与投资(包括作价出资或作为合作条件)，应当经相应主管部门批准，并按国有资产评估管理有关规定，由国有资产管理部门确认的评估机构对拟投入国有资产进行评估。经省级以上国有资产管理部门确认的评估结果，可以作为拟投入的国有资产的作价依据。
第八条
设立的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应当符合以下条件：
(一)必须是独立的法人；
(二)投资总额不得低于2000万人民币；
(三)合资、合作中方在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中所占的股权比例或权益不得低于30%；
(四)合资、合作期限不超过20年；
(五)省级以上卫生行政部门规定的其它条件
第九条
合资、合作中方以国有资产参与投资(包括作价出资或作为合作条件)，应当经相应主管部门批准，并按国有资产评估管理有关规定，由国有资产管理部门确认的评估机构对拟投入国有资产进行评估。经省级以上国有资产管理部门确认的评估结果，可以作为拟投入的国有资产的作价依据。
第三章 设置审批与登记
第十条
设置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应先向所在地设区的市级卫生行政部门提出申请，并提交以下材料：
(一)设置医疗机构申请书；
(二)合资、合作双方法人代表签署的项目建议书及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设置可行性研究报告；
(三)合资、合作双方各自的注册登记证明(复印件)、法定代表人身份证明(复印件)和银行资信证明；
(四)国有资产管理部门对拟投入国有资产的评估报告确认文件。
设区的市级卫生行政部门对申请人提交的材料进行初审，并根据区域卫生规划和医疗机构设置规划提出初审意见，并与申请材料、当地区域卫生规划和医疗机构设置规划一起报所在地省级卫生行政部门审核。
第十一条
省级卫生行政部门对申请材料及设区的市级卫生行政部门初审意见进行审核后报卫生部审批
报请审批，需由省级卫生行政部门向卫生部提交以下材料：
(一)申请人设置申请材料；
(二)设置地设区的市级人民政府批准发布实施的《医疗机构设置规划》及设置地设区的市级和省级卫生行政部门关于拟设置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是否符合当地区域卫生规划和医疗机构设置规划的审核意见；
(三)省级卫生行政管理部门关于设置该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的审核意见，其中包括对拟设置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的名称、选址、规模(床位、牙椅)、诊疗科目和经营期限等的意见；
(四)法律、法规和卫生部规定的其它材料。
卫生部应当自受理之日起45个工作日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书面决定。
第十二条
申请设置中外合资、合作中医医疗机构(含中外合资、合作中西医结合医疗机构和中外合资、合作民族医医疗机构)的，按本办法第十条和第十一条要求，经所在地设区的市级卫生行政部门初审和所在地的省级卫生行政部门审核，报国家中医药管理局审核后转报卫生部审批。
第十三条
申请人在获得卫生部设置许可后，按照有关法律、法规向外经贸部提出申请，并提交以下材料：
(一)设置申请申报材料及批准文件；
(二)由中外合资、合作各方的法定代表人或其授权的代表签署的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的合同、章程；
(三)拟设立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董事会成员名单及合资、合作各方董事委派书；
(四)工商行政管理部门出具的机构名称预先核准通知书；
(五)法律、法规和外经贸部规定的其它材料。
外经贸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45个工作日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书面决定；予以批准的，发给《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
获得批准设立的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应自收到外经贸部颁发的《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之日起一个月内，凭此证书到国家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注册登记手续。
第十四条
申请在我国中西部地区或老、少、边、穷地区设置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或申请设置的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所提供的医疗服务范围和内容属于国家鼓励的服务领域，可适当放宽第七条、第八条规定的条件。
第十五条
获准设立的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应当按《医疗机构管理条例》和《医疗机构管理条例实施细则》关于医疗机构执业登记所规定的程序和要求，向所在地省级卫生行政部门规定的卫生行政部门申请执业登记，领取《医疗机构执业许可证》。
省级卫生行政部门根据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的类别和规模，确定省级卫生行政部门或设区的市级卫生行政部门受理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执业登记申请。
第十六条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命名应当遵循卫生部发布的《医疗机构管理条例实施细则》规定。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的名称由所在地地名、识别名和通用名依次组成。
第十七条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不得设置分支机构。
第四章 变更、延期和终止
第十八条
已设立的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变更机构规模(床位、牙椅)、诊疗科目、合资、合作期限等，应按本办法第三章规定的审批程序，经原审批机关审批后，到原登记机关办理相应的变更登记手续。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涉及合同、章程有关条款的变更，由所在地外经贸部门转报外经贸部批准。
第十九条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合资、合作期20年届满，因特殊情况确需延长合资、合作期限的，合资、合作双方可以申请延长合资、合作期限，并应当在合资、合作期限届满的90天前申请延期。延期申请经省级卫生行政部门和外经贸行政部门审核同意后，报请卫生部和外经贸部审批。审批机关自接到申请之日起45个工作日内，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书面决定。
第二十条
经批准设置的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应当在审批机关规定的期限内办理完有关登记注册手续；逾期未能完成的，经审批机关核准后，撤销该合资、合作项目。
第五章 执 业
第二十一条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作为独立法人实体，自负盈亏，独立核算，独立承担民事责任。
第二十二条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应当执行《医疗机构管理条例》和《医疗机构管理条例实施细则》关于医疗机构执业的规定。
第二十三条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必须执行医疗技术准入规范和临床诊疗技术规范，遵守新技术、新设备及大型医用设备临床应用的有关规定。
第二十四条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发生医疗事故，依照国家有关法律、法规处理。
第二十五条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聘请外籍医师、护士，按照《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和《中华人民共和国护士管理办法》等有关规定办理。
第二十六条
发生重大灾害、事故、疾病流行或者其他意外情况时，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及其卫生技术人员要服从卫生行政部门的调遣。
第二十七条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发布本机构医疗广告，按照《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医疗广告管理办法》办理。
第二十八条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的医疗收费价格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第二十九条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的税收政策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第六章 监 督
第三十条
县以上地方各级卫生行政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的日常监督管理工作。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的《医疗机构执业许可证》每年校验一次，《医疗机构执业许可证》的校验由医疗机构执业登记机关办理。
第三十一条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应当按照国家对外商投资企业的有关规定，接受国家有关部门的监督。
第三十二条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违反国家有关法律、法规和规章，由有关主管部门依法查处。对于违反本办法的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县级以上卫生行政部门和外经贸部门可依据相关法律、法规和规章予以处罚。
第三十三条
地方卫生行政部门和地方外经贸行政部门违反本办法规定，擅自批准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的设置和变更的，依法追究有关负责人的责任。
中外各方未经卫生部和外经贸部批准，成立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并开展医疗活动或以合同方式经营诊疗项目的，视同非法行医，按《医疗机构管理条例》和《医疗机构管理条例实施细则》及有关规定进行处罚。
第七章 附 则
第三十四条
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台湾地区的投资者在大陆投资举办合资、合作医疗机构的，参照本办法执行。
第三十五条
申请在中国境内设立外商独资医疗机构的，不予以批准。
第三十六条
各省、自治区、直辖市卫生、外经贸行政部门可依据本办法，结合本地实际制订具体规定。
第三十七条
本办法由卫生部和外经贸部负责解释。
第三十八条
本规定自2000年7月1日起实施。
一九八九年二月十日颁布的卫医字〔89〕第3号文和一九九七年四月三十日颁布的〔1997〕外经贸发第292号文同时废止。
위 전문 중 제 7조 와 제 8조가 실질적인 중외합자병원의 허가 조건이며,제 11조는 허가 주체에 대한 조항으로 이 3가지 조항이 허가를 득하는데 핵심 조항이다.제7조 중국의 의료서비스능력, 의료기술, 자금과 의료설비가 부족할 경우 허가가 가능하다.
제8조는
1) 반드시 독립법인이여야 한다.
2) 최소자본금은 2,000만 RMB (2019년 12월 현재 환율로는 32억원이 최소 자본금)
3) 적어도 중국 측 지분이 30% 이상.
4) 영업허가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5) 기타 각급 성이나 시에서 필요한 기타 조례를 따른다.
제 11조는 모든 신청 및 허가는 중앙위생부와 중앙외경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중 7조는 추상적 허가 조건, 8조는 객관적 허가 조건이라 볼 수 있으며, 제11조는 중앙 정부의 외화 반입과 유출 관리 및 외국 의료기관을 정략적으로 판단하여 허가를 결정해 주는 조항들이다.
많은 한국계 의료기관들이 8조에 집중하여 준비를 하지만, 실제 인허가의 결정적 요인은 제7조인 추상적 허가조건인데 해당 시, 성 위생국과 중앙 정부의 위생부를 통과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은 서류 반려의 원인은 제7조가 그 이유가 된다.
즉 시장 개방을 해 주되, 제7조의 추상적인 조건과 4단계로 이루어진 허가 부서를 통하여 적절히 외국계 의료기관의 진입을 조절한다는 의미인 것이다.이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제 7조를 기반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방법이 없으며, 제 7조로 인한 부결이 나올 경우 그 원인을 알기도 어렵고, 알아도 해결하려면 외국인과 외국기업으로서는 접근이 불가해 반드시 중국 파트너의 힘이 필요로 하게 된다.
이때 합작파트너가 해결할 때 사용되는 로비 자금 등이 주주간의 갈등으로 비화되어 합작이 중단 되는 경우가 많다.제11조는 허가기간의 문제로 나타났다. 중외합자병원의 허가를 득하려면 구정부 ==> 시정부 ==> 성정부 ==> 중앙정부로 허가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이 빨라야 1년 6개월에서 3년이 소요가 되었다.
이는 명문상 적시한 신청 및 허가기간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를 하면서 시장 개방의 속도를 조절해 나가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 예를 들어 상해에서 한국계 중외합자병원이 신청이 들어가면 한국계 중외합자 병원이 상해 인민들을 위하여 제7조의 조건에서 어떤 점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제출하라 라고 하며 서류를 반려한다.귀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의료서비스 능력은 우리도 있다.귀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의료기술은 우리도 있다.귀 의료기관의 자금은 우리도 있다.귀 의료기관의 의료장비는 우리도 있다.
이를 어찌 돌파해 나갈 것인가..?즉 철저히 법률적으로 모호한 규정을 가지고 허가권을 행사하며, 이는 결국 중국 파트너의 막강한 힘을 키워주게 되는 것이다.이 조례가 발표되고 추가 수정안이 나오기 전에 중외합자 병원을 득한 한국계 병원은 2004년 SK아이캉 병원, 2005년 상해 루이리 병원, 2008년 상해 우리들 병원 등 단 3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2000년 반포 이후 중국 정부가 지속적인 시장개방을 펼치는데 있어서 바로 제8조와 제19조를 풀어주거나 옥죄면서 시장 개방을 해 나갔다. 즉 중국이 2000년도 적극적인 시장개방을 하여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외국계 병원의 진출을 허용했으나 그 모든 결정은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의미가 아주 강하며, 정부의 실무자들도 처음으로 집행하는 법률들이기에 아주 보수적인 경향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