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과 저작권
윤덕이의 사촌 형 팔구는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야심 차게 캠핑용품 온라인 쇼핑몰 "팔구네 캠핑"을 오픈했어요. 그런데 오픈 일주일 만에 팔구형의 얼굴이 흙빛이 되어 윤덕이를 찾아왔습니다.
"윤덕아, 나 망했어. 법무법인에서 뭐가 날아왔는데, 어떡하냐?"
팔구형의 손에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라는 무시무시한 제목의 내용증명이 들려 있었습니다.
- 남들도 다 이렇게 하길래
팔구형은 쇼핑몰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구글 검색을 통해 찾은 감성적인 캠핑 사진 몇 장을 배경으로 썼습니다. 심지어 폰트도 유료 폰트인 줄 모르고 예뻐 보이는 것을 다른 사이트에서 복사해 와서 쇼핑몰 로고로 썼던 거죠. 옆에서 얘기를 듣고 있던 두리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팔구형, 그 사진들 허락받고 쓴 거예요?"
"다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거 쓰길래 괜찮은 줄 알았지. 폰트도 블로그에 누가 무료라고 올려놨길래 쓴 것뿐이야!" 팔구 형이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이게 다 돈이라고요!
두리는 침착하게 노트북을 켰습니다.
"형, 무료라는 말은 보통 개인적인 용도일 때만 해당해요. 형처럼 물건 팔아서 돈 벌 때는 돈을 내고 라이선스를 사야 한다고요. 지금 이 내용증명 보니까 사진 한 장당 200만 원, 폰트 패키지 구매 비용으로 3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뭐? 500만 원?! 이제 겨우 텐트 두 개 팔았는데!"
팔구형은 책상을 쾅 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그냥 내리라고 하면 될 것이지, 돈부터 내놓으라는 게 말이 돼? 완전 사기꾼들 아냐?"
옆에서 듣고 있던 윤덕이가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형, 억울하지먄 법적으로는 저작권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게 맞대요. 두리 말이 맞아요. 온라인 쇼핑몰은 시작부터 저작권을 챙겼어야 했던 거예요."
윤덕이는 평소엔 즉흥적이고 성급한 편이지만, 얼마 전에 직접 저작권 문제로 혼났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엔 두리 편을 들었습니다.
- 두리의 해결책
싸늘해진 분위기 속에 두리가 차분하게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문제 된 사진과 폰트부터 내리세요. 그게 대응의 시작이에요. 법무법인이 개입했다면 무시하는 게 답은 아니에요. 전문가 도움을 받아 협상을 시도해야 해요. 앞으로는 눈누 같은 상업용 무료 폰트 사이트나 픽사베이 같은 저작권 프리 이미지 사이트만 쓰세요. 아니면 직접 찍는 것도 좋아요."
윤덕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형, 두리 설명 좀 어렵죠? 간단하게 말하면, 앞으론 공짜인 것만 쓰지 말고 상업용 표시 있는 것만 쓰면 돼요!"
두리는 윤덕이를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자신의 설명이 너무 딱딱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 다시 시작하는 팔구네 캠핑
큰 비용을 치르고서야 팔구형은 깨달았습니다. 디자인이나 사진도 엄연한 남의 재산이라는 사실을요.
"얘들아, 나 진짜 비싼 수업료 냈다. 이제부터는 상세 페이지 하나 만들 때도 저작권부터 확인할 거야."
다시 노트북 앞에 앉은 팔구형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팔구네 캠핑에는 남의 사진이 아닌, 형이 직접 캠핑장에 가서 찍은 투박하지만 정직한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 꼭 확인하세요!
● 이미지 무단 사용 금지
포털 사이트 검색으로 얻은 이미지, 타사 상세 페이지 캡처본은 저작권법 위반의 지름길입니다. 유료 스톡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이미지를 확인 후 사용하세요.
● 폰트 라이선스 확인
무료 폰트라고 해서 모든 용도에 무료인 것은 아닙니다.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지, 로고 제작이나 영상 자막 등 사용 범위에 제한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 외주 제작시 저작권 귀속 확인
디자이너에게 상세 페이지 제작을 맡겼더라도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추후 수정이나 재사용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당황해서 무조건 합의금에 응하기보다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여 실제 침해 여부와 적정 합의 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