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베트남, 저작권 글로벌 스탠더드 체계로의 발전 모색
베트남은 세계 최대 규모의 아시아지역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체결을 2022년 마무리하여, 세계에서 2개의 메가 FTA인 ‘CPTPP+RCEP’를 모두 가입한 7개 국가 중 하나의 국가가 되었다.
참고로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다.
이를 통해 베트남은 다자간의 FTA 네트워크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베트남이 준수해야 할 지식재산권 규정의 규범 수준도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이에 따른 지식재산권법 개정 및 관련 제도 개선 요구도 증가하게 되며, 베트남내 저작권 보호 수준 역시 향후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과정은 자연스럽게 창작자에 대한 강한 동기 부여 및 양·질의 저작물이 창작되는 저작권 선순환 체계가 갖춰지는데 유리한 상황인 점 역시 향후 베트남 저작권 산업의 전망이 밝다고 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즉, 베트남은 현재 저작권 글로벌 스탠더드 체계로의 발전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외부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베트남내 저작권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뿐만 아니라, 저작권 관련 산업계 및 국민 모두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때 비로소 저작권 선순환 체계를 통해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국 단계로 올라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베트남에서 저작권 관련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발전 수요가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베트남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긍정적 변화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즉 합법 사이트로의 운영을 모색하는 사이트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식재산권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라 할 수 있다.
베트남내 가장 대표적이고 선도적인 합법 음악 유통 기업으로는 호치민시(TP.HCM)에 본사를 두고 있고 베트남의 ‘멜론’이라 불리는 ‘냑꾸어뚜이(Nhaccuatui)’ 라는 음악 유통 회사이다.(참고로 호치민시(TP.HCM)는 베트남의 前국가주석인 ‘호치민(Hồ Chí Minh = Bác hồ)’과 발음이 같으므로 ‘호치민’이라고 부르지 않고, 앞에 ‘도시’를 뜻하는 베트남어인 ‘타잉 포(Thành Phố ; 줄여서 TP.)’를 붙여서 발음한다. 베트남어로 쓸 때도 ‘TP.HCM’으로 쓴다. 국가주석인 ‘호치민’의 경우 베트남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므로 대화 시 호칭 및 레터 작성 시에도 이를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회사 이름인 ‘냑꾸어뚜이(Nhaccuatui)’는 베트남어인데, 베트남어로 ‘냑(Nhac)’은 ‘음악’, ‘꾸어(cua)’는 영어의 ‘of’와 같은 ‘~의’, ‘뚜이(tui ; 또는 같은 의미로 tôi를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는 영어의 ‘I’와 같은 ‘나’라는 의미이다.
즉, 한국어로 직역하여 번역한다면 ‘나의 음악’이라는 의미이다. ‘냑꾸어뚜이’ 최고경영자(CEO)인 ‘냔 테 루안(Nhan The Luan)’과 필자가 2021년 호치민 본사에서 미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그의 베트남에서의 음악 유통 사업에 대한 철학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가 생각하는 베트남내 음악 사업의 핵심 관점은 아래와 같다.
“한국과 같은 높은 수준의 합법 유통 시장이 베트남에서도 멀지 않아 도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에 현재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베트남내 합법 유통 시장으로의 시장 확대를 꾀하기 위해 본사는 당장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며, 어렵지만 희망을 가지고 베트남내에서 음악 유통 사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젊은 CEO의 발언은 베트남 현재 음악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이자 도전적인 관점에서의 견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선도적인 철학을 가진 젊은 CEO들이 많이 배출되어 베트남 저작권 음악 산업을 이끌어나간다면 머지않아 베트남 V-팝도 K-팝처럼 세계 속에서 크게 성장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따라서, 음악 관련 사업으로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사업가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꾸준히 성장하였던 K-팝 산업 발전 단계를 잘 반추해 본다면 베트남에서 어떤 사업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지에 대해 구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론, 베트남의 저작권 법제가 우리나라와는 상이하며, 공산주의라는 정치 체제의 특수성과 문화적 차이 등에 대해 현지 진출 전 반드시 사전 철저한 검토 후 진출해야 할 것이다.
p.s 위 내용이 포함된 베트남에서 저작권산업 또는 생활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기위한 책으로 아래책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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