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마케터가 알아야 할 AI 기본법 핵심 정리
AI 기본법, 마케터가 확인해야 할 기준은?
마케터를 위한 핵심 요약
AI 기본법은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투명성 확보 의무에 따라, 소비자가 AI로 생성된 결과물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케터는 AI 생성 콘텐츠 점검, 표시 기준 정리, 내부 운영 관리 체계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쇼핑몰 상세페이지, AI 사용했는데 괜찮을까?”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AI 기본법)’이 시행됩니다. 카피 작성, 이미지와 영상 생성 등 이커머스 현장에서도 AI 활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AI 사용 여부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AI를 사용했고,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마케터의 궁금증을 덜어줄 AI 기본법의 핵심과 바로 점검할 수 있는 실무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AI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과「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구체적인 법적 의무 판단과 적용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권장드립니다.
AI 기본법이 무엇인가요?
AI 기본법은 AI 기술의 발전 지원과 신뢰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1)되었습니다. 핵심은 AI 사용을 규제하거나 막는 것이 아니라, AI를 특성에 따라 구분하고 그에 맞는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의 성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고영향 인공지능: 생명, 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에너지, 의료뿐만 아니라 채용, 대출 심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 포함
생성형 인공지능: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등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하는 AI
누가 AI 기본법의 대상이 되나요?
AI를 개발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AI를 이용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용사업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
AI 개발사업자: AI 모델·시스템을 직접 개발하는 기업
AI 이용사업자: AI를 활용해 제품·서비스·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이커머스 기업도 AI를 활용한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생성·제공하고 있다면, 법령에 맞춰 다시 한 번 상황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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