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노동보험 가입편 (2022 new)
대만 기업법 가이드
대만 회사 운영을 위해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에서 주재원 파견 시 보험 가입에 대해 Q&A를 통해 알아보자.
Q1. 아직 직원 채용이 없는 1인 기업은 어떻게 노동보험에 가입 할 수 있나?
신규 설립된 회사에 단 한 명의 대표자만 있고,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보험 계정 생성 및 가입이 불가하다.
Q2. 어떤 유형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노동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근로 노동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15세 이상 65세 이하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5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공장, 기업, 언론사, 문화/공공복지 기관들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보험을 지원해야 하며,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또한 고용주에 의해, 노동보험을 지원받아야 한다.
Q3.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은 15세 이상 65세 이하의 대만 국민과 중국, 홍콩, 마카오 국적자를 포함 한 모든 외국인 중, 대만 국민과 혼인 후 대만 호적에 등재 및 거주 허가를 받은 사람들에 한한다. 이외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등록할 수 없다.
Q4. 회사에서는 언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노동보험을 지원해야 하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보험 미지급 시, 처벌이나 벌금은?
회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사 당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의 효력일은 보험 가입 신청서가 노동보험국에 접수된 날 0시를 기준으로 하거나 우편 발송 일 (우체국 날인 일)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사일에 맞추어 보험 가입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근로 노동보험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고용일부터 보험 시행일까지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의 4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되며, 보험 혜택은 보험 신청일 다음날부터 발효된다.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보상해야 한다.
Q5.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계약이 종료되어 본국으로 귀국 시 보험료 환불 신청이 가능한가?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 계약기간 동안 노동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근로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보험 유지를 종료해야 한다.
회사는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 징수한 보험료와 회사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근무 종료일 기준 다음 달 말일 이전까지 노동보험사무국에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보험이 유효한 기간 동안 보험과 관련된 혜택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회사 측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 가입 기간 내 보험 혜택을 받은 바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귀국했다는 사유로 보험금 환불을 신청할 수 없다.
법인 및 세무 상담 정보는 하기의 프레미아 티엔씨 (Premia TNC)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