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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레미아 티엔씨 Jan 19. 2023

홍콩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홍콩은 많은 나라들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었다. 이를 통해 홍콩은 기업친화적인 조세제도를 가진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하였으며 홍콩이 세계적으로 입지를 가진 경제 중심지가 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중과세란무엇인가?

이중과세는 납세자가 두 개의 다른 관할구역에서 같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중복 발생하는 것이다. 세금은 소득이 발생한 관할구역 혹은 소득금액을 수령한 관할구역에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란 무엇인가?

DTA(Double Taxation Agreements)라고도 알려진 이 협정은 두 나라 사이에서 체결하는 양자 협정으로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 협정의 목적은 한 소득에 대해 이중 과세하는 것을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각 관할지역의 조세권을 수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홍콩 이중과세방지협정의 혜택은 다음과 같다.

• 두 국가 간의 수익 분배 규칙을 명확하게 규정

• 각 관할 구역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규정

• 납세자가 해당 국가에서 납세 의무의 잠재적 한도를 알 수 있도록 허용

• 납세자가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한 규제

• 한 국가의 세금 시스템의 무결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

• 세무 당국 간 정보 교환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탈세를 방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소득세 면제는 홍콩 거주자인 동시에 계약(상대) 국가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 가능하며, 기업의 경우 홍콩에 설립된 회사 혹은 홍콩에서 관리되는 홍콩 법인 및 회사에만 적용된다.

홍콩 거주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과세 연도 중 홍콩에 180일 이상 체류하는 개인

• 홍콩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홍콩에 증명할 수 있는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홍콩 거주기업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홍콩에서 설립된 회사

• 홍콩 외에서 설립되었지만, 홍콩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회사

홍콩 이중과세방지협정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의 구체적인 조건은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의 범위

• 이중과세방지협정(DTA) 대상 세금 항목

• 영구적 설립(PE)에 대한 개념 정의

• 원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배당소득

• 과세 대상 이자

• 로열티

• 근로소득

• 이사성과급(Directors’ fees)

• 사업소득

• 항공사 또는 배송으로 발생한 소득

• 공과금

• 세액공제

• 부동산소득

• 과세소득권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어떻게 홍콩에 적용되었나?

홍콩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적용 방법은 홍콩의 국내 세법 또는 DTA 내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적용 내용은 다음 네 가지다.

• 세액공제 완화

• 비과세

• 세율감면

• 세액 공제

홍콩에서 적용되는 현행 조세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함께 체결한 약 40여 개의 국가와 함께 홍콩은 현재 다음과 같은 범주에 따라 협정을 시행하고 있다.

• 종합적으로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적용하는 국가: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 본토, 룩셈부르크, 베트남 및 태국

• 항공 및 배송 수입에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적용하는 국가: 스리랑카 및 싱가포르

• 항공 수입에만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적용하는 국가: 방글라데시, 벨기에, 캐나다, 크로아티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요르단, 케냐, 쿠웨이트, 라오스, 마카오 SAR, 중국 본토, 몰디브, 모리셔스,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러시아, 세이셸, 스위스, 스위스

• 배송 수입만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적용하는 국가: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및 미국

• 이중과세방지협정(DTA) 위해 세금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 덴마크, 페로스 제도,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및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