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역외 탈세 방지 제도 개선
홍콩 세무국(IRD)은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역외 면세 제도 (Foreign-Sourced Income Exemption, 이하 FSIE) 개정안을 발표했다. 2023년 1월 1일 발효된 역외 면세 제도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면제 조건을 충족하는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 "MNE")은 홍콩에서 특정 원천 소득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주식 및 출자 지분과 관련된 역외 자본 이익에 대해 역외 면세 제도(FSIE)가 적용된다. 또한 주식 및 지분 처분 이익 외의 기타 자본 이익 또한 면세 제도가 적용된다. 해당 제도의 개정안은 2024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홍콩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2023년 1월 1일 발효된 본 개정안은 다국적 기업의 홍콩 역외 소득에 대한 이중 비과세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유럽 연합(EU)에서는 해당 개정안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또한 2019년에 발효된 역외 면세 제도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홍콩 정부는 유럽연합의 역외 면세 제도 지침에 따라, 주식과 출자 지분 외의 역외 자산 처분 이익에 대한 역외 면세 제도를 지속하여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홍콩 정부는 항상 국제 조세 협력과 자금 세탁 방지 및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해 유럽 연합(EU) 및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21년 유럽연합(EU)에서 홍콩을 조세 협력 국가 명단에 추가함에 따라, 홍콩 정부는 2022년 12월 배당 소득, 이자 소득, 지식재산권 처분 이익에 대한 세무 조례(Inland Revenue Ordinance, 이하 IRO) 역외 면세 제도(FSIE)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역외 면세 제도(FSIE)에 따라 홍콩에 있는 다국적 기업이 벌어들인 원천 자본 이익에 대한 과세는 특정 면세 조건을 준수한다면 면제가 유지된다. 다만, 홍콩 현지 개인, 독립 회사 및 법인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유럽 연합(EU)이 새로운 지침이나 개정안을 발표하면 홍콩 정부는 추가적인 법률 개정을 연구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며 국제 조세에 대해 협력적인 참여자이면서 동시에 홍콩의 세금 경쟁력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홍콩 정부는 유럽 연합(EU)과 함께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역외 면세 제도(FSIE)를 개선할 수 있는 추가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개정된 역외 면세 제도(FSIE)와 관련하여 홍콩의 속지주의 과세 원칙은 유지될 것이며 동시에 홍콩의 조세 경쟁력과 원칙 준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2022년 12월, 유럽 연합(EU)은 또 다른 지침을 공표하여 자본 이익을 역외 면세 제도(FSIE)의 일반 소득 범주로 포함하고 경제적 실체 요건에 따르도록 요구하였다. 따라서 홍콩과 같이 역외 면세 제도(FSIE)의 개정을 진행 중인 관할 국가(혹은 지역)는 역외 원천 소득 개정안이 내년 2024년 1월 발효되기 전까진 유럽 연합(EU)의 관찰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역외 면세 제도(FSIE)에 대해 협의 및 필요한 법적 개정을 마친 후 홍콩을 관찰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유럽 연합(EU)에 요청할 예정이다. 홍콩이 유럽연합의 관찰목록 국가 대상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홍콩 기업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프레미아 티엔씨가 할 수 있는 지원
본 글에서는 홍콩의 역외 탈세 방지 제도 개정안에 대해 살펴봤다. 프레미아 티엔씨의 전문가들은 전문 지식과 수십 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세무 신고서 제출뿐만 아니라 회계 및 회계 감사, 급여 제공 서비스, 회사 간사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귀사의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구축하고 다방면의 조언을 드릴 준비가 되어있다.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란다.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T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 있다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하여 함께 논의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