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 등기이사의 의무
홍콩에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등기이사를 필수로 지정해야 하며, 지정된 등기이사는 홍콩의 법률과 법인의 정관을 준수해야 한다. 본 글에서 등기이사 자격요건, 의무, 의무 불이행에 따른 결과 그리고 등기이사 선임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홍콩 법인의 등기이사란?
등기이사는 법인의 주주나 구성원이 아닌 이사회에 속한다. 이사회는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더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이사의 권리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관에는 권리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홍콩 법인 설립 시 등기이사가 꼭 필요할까?
홍콩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명의 등기이사와 간사역을 필수로 지정해야 한다. 회사의 단독 등기이사 혹은 주주로 지정된 사람은 간사역으로 역할이 불가하기 때문에 별도 간사역 지정이 필요하다.
등기이사 자격요건은?
하기 요건을 충족하면 홍콩법인의 등기이사로 지정/선임할 수 있다.
만 18세 이상
국적 무관
홍콩 거주 여부 무관(외국인도 등기이사로 지정 가능)
하기의 경우 등기이사 지정/선임이 불가능하다.
파산한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참가하지 않은 경우
사기, 부적절한 행위 혹은 기소할 수 있는 범죄로 유죄 판결받은 적이 있는 경우
등기이사의 의무와 책임에는 무엇이 있는가?
등기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여서 하기와 같은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1. 법인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등기이사는 모든 구성원(주주, 이사회 구성원, 직원 등)의 이익을 위해 신중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으며,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공정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등기이사의 능력, 노하우 등을 발휘해야 한다.
등기이사는 법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의 합리적이고 부지런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에 영위하고 계신 산업군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등기이사로 지정하는 것이 좋다.
3. 지정된 등기이사에게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법인의 정관이나 특정 서류에 등기이사의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임의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등기이사는 본인의 권한을 독립적인 판단을 통해 활용해야 한다.
4. 등기이사 개인과 법인의 이익 충돌을 피해야 한다.
등기이사의 개인 이익은 법인의 이익과 충돌되거나 방해되지 않아야 하며 항시 법인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5. 등기이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는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홍콩 정부의 법률에 따르면, 등기이사는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에 있는 경우 이를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가급적 관련 거래를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다.
6. 등기이사의 직책으로 이용한 부가 수익을 창출하지 않아야 한다.
등기이사는 본인의 직책을 이용하여 직/간접적으로, 또한 법인의 자산이나 정보를 활용하여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즉, 법인의 연례 회의를 통해 주주,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부가적 수익 취득은 불가하다.
7. 등기이사는 제3자를 통해 개인의 수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현재 혹은 이 전 등기이사는 법인의 정식적인 거래가 아닌 제 3자로부터 보상 면목으로 이익을 취할 수 없다.
8. 등기이사는 반드시 법인의 정관과 각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등기이사는 법인의 정관과 각서 내 작성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법인별 정관 및 각서의 내용이 상이할 수 있기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홍콩 법인의 등기이사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가?
등기이사는 하기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 :
법인의 정관
회사 조례
홍콩 회사 법률
주주의 동의서 (협약서)
이사회 결의서
등기이사의 권한은 법인의 정관 내 특별 이사 결의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새로 선임된 등기이사는 구속력 있는 계약에 서명하기 전 항상 정관을 검토하여 본인의 권한을 다시 한번 양지하고 진행해야 한다.
등기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모든 등기이사는 홍콩 회사 조례를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만일 해당 조례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벌금 부과나 기소 조치될 수 있다.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기소 수위가 결정되며, 심각한 규정 위반의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어떻게 등기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가?
법인의 등기이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과하거나 기존 의사회의 결정을 통해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 후 15일 이내에 기업등록국에 보고해야 한다.
등기이사 선임을 위해서 하기 자료를 기업등록국에 제출해야 한다. :
등기이사의 이름
등기이사의 여권 정보
등기이사의 주소지 증명서
등기이사로서 항상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등기이사의 역할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법률 위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등기이사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세미나 혹은 컨퍼런스, 자기 계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등기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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