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법인을 위한 조세 제도 가이드
아랍에미리트는 2022년 1월, 법인세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이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 적용 되었다. 이는 오랫동안 저세율 국가로 알려진 아랍에미리트의 재정 환경에 전환점이 되었다.
9%의 세율로 부과되는 신규 법인세는 AED 375,000 (약 USD 1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세원을 다각화하고, 국제 조세 규범에 발맞추어 법인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이다.
두바이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가는 두바이의 개정된 조세 제도를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재무 계획과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영 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 글에서는 두바이 법인을 위한 조세 제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두바이 부가가치세
두바이는 오랫동안 저세율 국가로 알려졌으며 기업 친화적인 조세제도로 전 세계의 기업과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다. 지난 기간 동안 아랍에미리트는 자원 추출 및 외국계 은행과 같은 일부 특정 산업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부가가치세가 도입되면서 두바이의 조세 환경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부가가치세는 5%의 세율로 모든 소비자의 구매에 부과되었으며, 이는 두바이 기업과 소비자에게 모두 영향을 미치는 최초의 조세제도가 되었다.
2023 두바이 법인세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아랍에미리트의 법인세 제도 중요 사항은 하기와 같다.
· 법인세율 9% 적용
법인 수익이 AED 375,000 (약 USD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9%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이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 금액보다 수익이 적은 법인은 계속해서 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수익이 적은 중소기업을 배려한 단계적 접근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 다국적 대기업 법인세율 15% 적용
수익이 EUR 7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 대기업은 9%의 법인세 외에, 15%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는 다국적 대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협약에 따른 것이다.
· 시행일
신규 법인세 제도는 2023년 6월 1일에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법인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고, 이에 따라 재무 계획을 조정해야한다. 1월에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법인은 2024년 1월 1일 회계 연도 시작일부터 적용된다.
신규 법인세 제도 특징
어떤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
· 유한책임회사(LLC), 공공주식회사(PSC), 공공합자회사(PJSC), 유한책임파트너십(LLP) 등과 같은 법적 성격을 가진 법인에 적용된다. 또한 아랍에미리트에서 소득이 창출되거나 아랍에미리트에 세금을 납부하는 외국 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아랍에미리트 본토 법인과 무역 활동을 하는 일부 프리존 법인도 법인세 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율
· 법인 소득이 AED 375,000 이하인 경우 0%의 세금이 부과된다.
· 법인 소득이 AED 375,000 초과인 경우 9%의 세금이 부과된다.
· 사업 환경이 상이한 다국적 대기업에는 세율이 다르게 부과될 수 있다.
어떤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 자선 단체, 공익 단체, 투자 펀드, 석유 및 자원 추출 관련 사업체, 정부 소유 기업 등 특정 법인은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법인세법에는 배당금을 받거나 자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지주 회사는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과세소득 산출
· 일반적으로 법인 재무제표에 표기되는 순이익 및 순손실은 법인세율과 법인소득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 법인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인은 향후 회계연도의 과세 소득과 최대 75%까지 상계 처리할 수 있다.
과세 그룹
· 여러 회사가 하나의 과세 단체로 취급되는 과세 그룹을 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인 혹은 자회사가 법인세 면세에 해당하거나, 프리존 적격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세금 공제
·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이 공제 제도는 외국 관할권에 납부한 세금 중 면제되지 않은 해외 납부세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허용다.
이러한 기능은 법인이 두바이의 신규 조세 환경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프리존 법인의 법인세 등록 및 신고 시 필요조건
· 모든 프리존 법인은 법인세 신고서를 등록하고 제출해야 한다.
· 이는 법인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프리존 법인이 변화하는 조세 환경에 대한 정보를 지속해서 파악하고 모든 규제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두바이 개인소득세 및 자본이익세
두바이는 신규 법인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현재 개인 소득이나 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지 않다. 상세는 아래와 같다.
개인소득세 과세 여부
· 현재 두바이는 개인소득세 제도가 없다.
· 두바이 내 과세하는 유일한 개인소득세는 소비재 및 서비스에 대해 모든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5%의 부가가치세이다.
이러한 조세 정책은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유리한 조세 환경이라는 두바이의 명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두바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비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기 다른 특성과 산출 방법을 가진 다른 세목이다.
법인세는 법인의 순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비자가 아닌 법인이 직접 납부하는 세금이다. 법인세 산출 방법은 법인이 창출한 수익을 기준으로 한다. 두바이 법인세는 과세표준을 이용하여 법인세를 산출한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소비세로, 생산부터 판매 시점까지 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 가격에 적용되며, 생산 또는 유통의 각 단계에서의 '부가가치'가 과세 대상입니다. 본질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생산 또는 유통의 각 단계에서 추가되는 비용을 더하여 계산한 다음, 최종 판매 가격의 백분율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즉, 법인세는 법인이 이익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직접세인 반면,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납부하는 간접세이다.
FAQ
1.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동일한가?
- 아랍에미리트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아랍에미리트 연방 세무청(FTA)에서 관리하는 별개의 세목이다. 법인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두바이 법인세율은 어떻게 되나?
- 두바이는 법인 재무제표상 순이익의 9%로 법인세를 산출한다. 또한 과세표준이 AED 375,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9%의 법인세가 적용된다.
3. 두바이 내 법인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
- 상업 활동을 하는 모든 법인은 두바이에서 법인세를 등록해야 하며, 수익이 기준치인 AED 375,000 디르함을 초과하는 법인은 두바이에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4. 법인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비용이 손금으로 처리되나?
- 부가가치세가 납부하신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손금 불산입된다. 부가가치세 금액은 별도 청구 금액이므로 세법적 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5. 법인세에서 공제되지 않는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
- 공제되지 않는 비용에는 부동산 및 장비 구입 관련 비용, 차량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연료비, 후원금을 받는 정당 비용 등이 있다.
6. 두바이에서 법인세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 두바이는 투자 및 혁신 스타트업의 중심지로서, 두바이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상세하고 광범위한 법인세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 제도는 비교적 낮은 법인세 등록 비용과 법인세 면제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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