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세법적 거주자 증명서 안내
두바이 세법적 거주자 증명서 안내두바이 세법적 거주자 증명서란?
이전에는 두바이 내 개인소득세 혹은 법인소득세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세법적 거주자 증명서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가장 최근 과세 연도를 기준으로 두바이에서 183일 이상 체류할 경우, 두바이를 세법적 거주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개인 납세자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두바이 현지 법인 혹은 프리존 법인,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세법적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서류의 유효 기간은 1년이며, 재무부에서 발급한다. 또한 역외 법인은 세법적 거주자 증명서를 신청할 수는 없지만, 세액 면제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두바이 세법적 거주자 증명서 발급 방법
개인과 법인에 관계없이, 세법적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재무부 웹사이트에서 계정을 등록해야 한다. 이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요구 형식에 맞추어 첨부해야 한다. 신청이 승인되면 개인은 AED 2,000~2,500디르함, 법인은 AED 10,000~11,000디르함을 지급해야 한다.
두바이 세법적 거주자 증명서 발급 조건
두바이 세법적 거주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하기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 아랍에미리트 시민이거나 아랍에미리트 거주자 또는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 이하 “GCC”) 회원국 국민으로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아랍에미리트에서 직장 또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최근 1년 동안 최소 90일 동안 아랍에미리트에 거주해야 한다.
둘째, 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이 세법적 거주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1년 동안 아랍에미리트에서 최소 183일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
세법적 거주자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은 2022년 9월 9일 발표한 내각 결의안 제85호(Cabinet Resolution No. 85 of 2022)에 따라, 세법적 거주자지 결정을 위해서는 해당 조약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랍에미리트 내 세법적 거주자를 정의하기 위한 것으로, 아랍에미리트 세법 및 양자 간 조세 협정에 따라 개인과 법인 모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한다.
이후 2023년 3월 1일에 발표된 2023 내각 결의안 제27호(Ministerial Decision No. 27 of 2023)에서는 특히 개인의 세법적 거주자에 대한 변동 사항을 추가했다. 해당 결의안은 아랍에미리트가 타 관할권과 체결한 양자 간 조세 협정의 영역까지 확장된다.
세법적 거주자 판단에 있어 두 국가의 세법이 충돌할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 결의된 내용으로 2022 내각 결의안 제85호의 명확성 및 당위성은 협정 적용 및 세법적 거주자 증명서 발급에 매우 중요하다.
신규 결의안에 따라 개인은 아랍에미리트 내 거주지 및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특정 기간 물리적 거주를 충족하거나, 아랍에미리트 국적, 거주 허가증 또는 영주권 등 아랍에미리트와의 특정 관계를 충족하거나, 걸프협력이사회 회원국 국적을 보유하는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두바이 세법적 거주자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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