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EPE 설립 과정: A부터 Z까지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그중에서도 EPE(Export Processing Enterprise) 설립은 매력적인 투자 옵션 중 하나다. EPE는 주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다양한 세제 혜택과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베트남에서 EPE를 설립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한다.
베트남 EPE 시장 조사 및 사업 계획 수립
베트남에서 EPE를 설립하기 전에 먼저 시장 조사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베트남의 경제 환경, 법률, 규제, 시장 수요 등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 계획에는 투자 목표, 자금 조달 계획, 운영 전략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베트남 EPE 법적 요건 확인
베트남에서 EPE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요 법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
투자등록증(IRC):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EPE를 설립하려면 투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업등록증(ERC): EPE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베트남 기업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EPE라이선스 발급: EPE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EPE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한다.
베트남 EPE 라이선스 등록의 일반적인 절차
EPE 라이선스 취득 절차는 일반적으로 하기 3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옵션 1: IRC 승인 절차를 수행함과 동시에 EPE를 설립하는 경우
1단계: 투자자는 수출세 및 수입세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약속과 함께 IRC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정부 기관은 IRC에 EPE를 설립한다는 목표를 기록한 IRC를 발행해야 한다.
2단계: ERC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옵션 2: EPE 설립이 IRC 발급과 동시에 진행되지 않는 경우(투자자가 IRC를 미리 발급받고 나중에 EPE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경우).
1단계: 투자자는 수출세 및 수입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서약과 함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2단계: ERC 수정을 신청한다.
옵션 3: 투자 프로젝트가 투자법에 따라 투자 정책 승인 대상인 경우
1단계: 투자자는 프로젝트 투자 정책 승인 신청서와 함께 수출 관세 및 수입 관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서약서를 제출한다.
2단계: IRC 발급을 신청한다
3단계: ERC 발급을 신청한다.
베트남 EPE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한 최소 요구 사항
EPE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한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수출 가공 구역, EPE 및 EPE 산업 구역은 대문과 문이 있는 울타리 시스템으로 외부 영역과 분리될 것
(2) 비관세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세관 당국 및 관련 당국의 검사, 감독 및 통제를 위한 조건을 보장할 것
a) 외부 공간과 분리하는 분명한 경계가 있을 것. 출입구를 통해서만 물품을 수출 가공 기업에 반입 및 반출 할 수 있도록 출입구가 마련되어 있을 것.
b) 하루 24시간(24시간, 공휴일 포함) 출입 게이트 및 물품 보관 장소의 위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카메라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카메라 영상데이터는 기업을 관리하는 관세청에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수출가공 업체에 최소 12개월간 보관됨.
c) 관세법에 따라 수입품 사용에 대한 수출입 재고 정산을 보고하기 위해 EPE의 비과세 수입품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보유할 것
(3) 비관세 지역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및 조세 정책을 누리고자 하는 EPE는 규정에 따라 세관 검사 및 감독 조건을 충족함에 관련해 관할 세관 당국의 인증을 받을 것.
베트남 EPE 라이선스 발급 혜택
EPE인 경우 회사는 다음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발생하는 법인세에는 10년간 17%의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 EPE는 또한 신규 투자 프로젝트 수행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년간 세금 면제 및 향후 4년간 납부해야 할 세금의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해당 경우 수출입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품이 비관세 지역에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해외에서 비관세 지역으로 수입되고 비관세 지역 내에서만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 상품이 한 비관세 구역에서 다른 비관세 구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투자하는 EPE는 기본 건설기간의 임대료 면제기간 이후 추가로 7년 동안 토지 임대료를 면제받게 된다.
베트남에서 EPE를 설립하는 과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마다 철저한 준비와 법적 요건 준수가 필요하다. 그러나 EPE로서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할 경우 다양한 세제 혜택과 특권을 누릴 수 있어 투자 가치가 높다. 베트남에서 EPE를 설립하려는 투자자들은 이 가이드를 참고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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