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부동산 시장 활황세 완화 규제
추가 매입 인지세 인상 | 총부채상환비율 기준&최대 대출 한도 제한 강화
정부는 민간 주택 및 HDB 재판매 등 부동산 시장의 활황세를 완화하기 위한 규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16일부터 부동산 추가 구매자들의 인지세(이하ABSD)가 대폭 인상된다. 또한 총부채상환비율 (TDSR)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HDB 최대 대출 한도 또한 90%에서 85%로 제한했다. 추가로 정부는 주택 수요 충족을 위해 공영주택과 민영주택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변경된 ABSD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 부동산 추가 매입 인지세(ABSD) 인상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싱가포르 영주권자가 첫 주거지 매입 시 발생하는 ABSD는 각각 0%와 5%로 현행 규제를 유지한다.
▶ 총부채상환비율 (TDSR) 기준 강화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TDSR) 기준을 60%에서 55%로 제한했다. 개정된 TDSR 기준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적용되며, 해당 날짜 이후 발행된 구매조건부계약(OTP)의 부동산 매입 대출과 해당 날짜 이후 신청된 주택담보대출 출자금 신청에도 적용될 것이다. 2021년 12월 16일 이전 기존의 부동산 대출을 사용하던 임차인의 경우, 대출금 재융자시 개정된 TDSR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최대 대출 한도 (LTV) 제한 강화
정부는 HDB 주택담보 최대 대출 한도(LTV)를 90%에서 85%로 5% 내려 제한할 예정이며, 개정된 LTV는 금융 기관에서 제공하는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대출은 75%로 유지된다.
2021년 12월 16일 부 새로 개정된 LTV 85% 제한은 이후 이루어진 신축 HDB 공영주택 매매 신청과 재판매 신청에 모두 적용된다.
▶ 주택 공급량 증가
정부는 주택 수요 충족을 위해 공영주택과 민영주택 공급을 늘릴 예정이다. 위 같은 활황세 완화 정책들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부동산 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소득 추세에 맞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물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것이다.
더 자세한 법인 및 세무 상담 정보는 하기의 프레미아 티엔씨 (Premia TNC) 공식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