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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상우 Sep 10. 2020

2020 블록체인 국민참여단, 2차 정례회의 리뷰

2020 블록체인 국민참여단, 2차 정례회의COVID-19 사태에 의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직접 서울까지 가야하는 수고는 덜긴했지만, 여러모로 개선의견서에 대한 조건이 강화되었다. 큰 욕심은 없어서 내용을 다 채우지는 않았지만, 이 활동을 어디까지나 블록체인 산업의 활성화와 가능성을 보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얽매일 생각은 없다.


이번은 지난번과는 다르게 꽤나 많은 사항이 개선되었다. 본부에서도 느낀 것인지 발표자료는 파일의 형태로 배포되었고 국민참여단에 속한 사람들도 이를 언제든 열어볼 수 있게하였다. 온라인으로 진행, 유튜브였으므로 발표를 언제든 다시 돌려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따라서 이번 글은 지난 글보다도 사진도 많아질 것이고 더 길어질 예정이다.


2020 블록체인 국민참여단 2차 정례회의 시범사업



블록체인 기반 상호신뢰 통행료 정산 (핑거 컨소시엄)


이 사업은 제목처럼 고속도로에서 지불하는 통행료에 대한 것이다. 통행료의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미납금이 많이 발생하고, 민원처리 또한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없는 등 불편함에서 나온 것이다.


신뢰성있는 통행료 정산


알다시피 블록체인의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데이터 공유이므로 도로공사, 민자사 간의 신뢰성있는 데이터를 공유하여 통행료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을초점을 두었다. 사실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긴 해도 블록체인을 쓰는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딱히 큰 이견은 없다.

기존의 경우처럼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오류나 충돌은 있기마련이며 그에 따라 신뢰성있는 통합된 데이터를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니까 말이다. 블록체인에 데이터를 저장하게 됨으로써 사용자는 통행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일상적으로 통행료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은 아니지만, 미납요금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듯하다. 운전을 업으로 하는 분들은 통행료 때문에 나가는 돈이 많아서 오히려 싫어하는 듯하지만.


비대면 민원처리


난 운전면허가 없으므로 이것은 몰랐지만, 기존에 민원을 처리할 때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직접 영업소를 방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 사업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들 또한 현재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것까지 준비한 모양이다. 사실 이것은 '통행료를 신뢰성있게 처리한다' 와는 별개로 봐도 무관하다.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이렇게 변한다면 더는 문제처리를 위해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해야 하는 터무니없는 상황을 겪지 않아도 된다.




민원처리 입증자료의 자동화


여러모로 물리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은 귀찮다. 민원을 처리하고 그것을 입증하려면 자료가 필요한데 그것이 제법 있다. 적어보이지만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기에는 잃어버려도 이상하지 않은 것들이다.



통행료는 쌓이면 많지만 하나 하나씩보면 적다. 보통 그것은 입증하기 위해 통행권이나 영수증 등을 하나하나 수집해놓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민원처리시 이것이 필요하다면 곤란할지도 모르겠다.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어디까지 허용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차가 어느 톨게이트를 몇시 몇분에 지나갔다는 로그가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이력을 추적함으로써 이것자체가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는 범죄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말이다.


다수의 은행과의 제휴를 대비한 확장성 대비


해당 사업은 시범사업이라 그럴지는 몰라도 일단 하나은행과의 협력이 진행된 상태다. 미납/환불 처리를 위해 '하나은행 앱' 에 접속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강조했듯이 여기에는 한 가지 불편사항이 존재한다.


바로 하나은행에 대한 종속성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다. 시범 사업이라고는 해도 직접 은행 앱에 들어가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불편함을 초래한다. 따라서 도로공사 앱에서 여러 은행사와 연결되어 미납/환불금 처리가 가능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노지작물 생산 유통 관리 플랫폼 구축 (이지팜)


유통 이력


이 사업의 초점은 유통이다. 알다시피 블록체인에서 이력이라는 것은 블록체인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중 하나이며, 이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분야는 유통이다. 이는 기업에서 생산되어 우리의 식탁에 오기까지의 과정이다. 이번 사업에서 다루도 있는 것은 노지작물이며 대체로 콩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 이는 모든 유통에 적용할 수 있다. 투명한 데이터의 제공을 통해서 말이다.


게다가 이 사업은 노지작물이 언제 심어졌고, 날씨는 어떠하며 밭은 언제 갈았는지까지 상세한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점은 생산자입장에서는 농지에 기록하는 것 대신 체인에 기록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조금 더 신뢰성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탈중개화


이력'이외에 또 한가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면, 바로 탈중개화다.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유통사가 포함된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가 스마트 컨트렉트를 통해 중개인이 되어 실질적으로 중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실에 존재하는 중개자의 역할은 많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위의 슬라이드에도 나오듯 중개자가 없는 직거래 플랫폼과 같은 것도 가능한 것이다.

또한 기존의 네이버나 오픈마켓처럼 소비자와 기업간의 중개 역할을 하던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데, 바로 암호화폐를 스마트 컨트렉트에 예치하고 특정 조건이 되었을 때 거래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특정 조건' 이란 우리가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입했을 때 '거래 확정' 과 같은 것으로 해당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 기업에 거래대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디지털 증거 관리 플랫폼 구축 (이노트리 컨소시엄)


이 시범사업은 내가 블록체인 국민참여단을 신청할 때 중요하다고 여긴 사범이다. 물론, 관련 지식은 거의 전무하다시피하다. 범죄의 증거확보와 신뢰성의 유지, 이력의 추적은 다른 무엇보다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있읍니다' 가 주요 포인트다. PPT 의 상태가 왜 이런지 알 것같다.

디지털 증거 이력


위와 마찬가지로 이번 시범사업보단 이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다만, 발표에 따르면 기존 시스템에서 우리가 증거를 제출하고 전자정보확인서를 교부받은 이후부터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즉, 증거를 제출한 일반 국민에게 있어서는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어야했다는 것이다.



블록체인으로 이력을 관리하면 내부에서도 모든 이력을 볼 수 있으며 증거 제출자와 수사관이 공통된 이력을 볼 수 있기에 데이터가 매치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공통된 이력으로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나의 기관이 아닌 다수의 기관에서 분업하여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증거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이력을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데이터 신뢰성 확보


아래에 나오는대로 디지털 데이터는 자칫 잘못하면 손상되거나 변조, 조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법적인 증거로 사용되는 이러한 것들에 신뢰성이 깨진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디지털 파일의 특성상 복사 또한 간단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확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건 더욱 글자가 많다. 이 PPT 는 내 기준으로 빵점에 가깝다.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플랫폼 구축 (데일리블록체인 컨소시엄)


이 사업은 재난지원금과도 관련이 깊다. 재난지원금도 중복수급된 사례가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 부정수급이나 중급수급의 문제가 정말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기술적인 프로세스나 현재 시스템의 단점을 알지 않더라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문제이며 국고의 관리차원에서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더욱이 필요한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을 누군가가 부정수급을 하고 있다면 이는 생명의 문제와도 직결된 문제다.


처리 기관 데이터 공유


기존에는 복지급여에 대한 처리에 대한 데이터 공유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중복수급이 발생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참으로 세금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고용부 등 각 처리기관과 같은 데이터를 공유하여 중복수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이번 시범사업의 주요 목표다.

 

중복수급 사전 확인과 차단


이 시범사업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명확하다. 따라서 내용도 꽤 짧다. 바로 기존의 시스템과 연동하여 중복수급을 해결하고 국고를 지키는 일이다. 다만 복지에 대한 것은 개인정보 수집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알다시피 온체인에는 개인정보가 기록되지 아니한다. 기록되면 안 된다.


한 가지 생각해볼만한 개선점은, 바로 처리 기관 뿐만아니라 신청자가 미리 중복수급의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어야한다는 점이다. 이미 신청이 접수가 된 이후, 조사에 들어가기전에 중복수급을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일을 미리 신청자가 데이터과 체크를 통해 알 수 있다면, 애초에 신청이 접수조차 되지 않아 기관내에서 중복조사를 거쳐야 할 이유가 없다. 물론 내가 저 사진을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도 있다. 사용자가 신청을 하기 전에 확인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이 접수 되고 조사 이전에 처리 기관에서 확인을 한다는 것인지 해석이 모호하다.



식품안전 데이터 플랫폼 구축 (LG CNS)


위에서 언급한 '노지작품 생산 유통 관리 플랫폼 구축 (이지팜)' 과 본질은 같지만 내용은 다르다. 알다시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가 많다. 가짜 브랜드를 가져온다거나 국외로 부터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품이 유입된다거나, 원산지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등 말이다. 게다가 놀랍게도 위생증명서는 종이로 전달되어지고 있어 더욱 위변조가 쉬운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시범사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또한 명료하다. 바로, 지금 저렇게 종이로 작성되고 유통되는 것들을 블블록체인에 적용하여 위변조가 가능하지 않게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하면 누가 수출을 하고 수입했는지 데이터의 이력을 알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투명성 또한 보장된다.

다만 시범사업에는 일반 국민을 위한 해당 상품의 유통이력의 공개라든가 수입, 수출업자, 국가의 공개는 나타나있지 않은 것 같다. 실질적으로 국민이 느끼기에 데이터의 신뢰성이 확보되려면 이러한 정보또한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원산지가 단순히 글자로만 적혀있는 것을 믿기에는 의심이 가는 것들이 많으니까 말이다.




왜 블록체인을 사용하는가?


이번 시범사업에서 발전되었다고 느낀 것은, 왜 블록체인을 사용하는가? 에 대해서 시범 사업별로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내가 1회 정례회의에서도 말했듯 왜 블록체인을 써야하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것들이 제법있었는데, 그 점이 개선되었다.


개선의견서


현재의 시스템을 파악하고, 개념을 익히는 등 발표에서 어느정도 이야기 해주었지만,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기에 지식만 늘었을 뿐, 지혜, 그것이 통찰로 성장하여 표면이 아닌 이면을 보는 단계까지 가는 것은 애당초 어려운 일이었기에 개선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어느정도 내 스스로 한계를 느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언제든 다시 돌려볼 수 있어서 개선의견서 통과기준도 제법 빡빡하게 변경되었다. 내게는 조금 부담이 생기긴 했지만, 퀄리티를 위해서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다만 나도 억지로 욱여넣은 듯한 내용이 일부 있다.


전달은 짧고 굵게


대체로 이번에 발표한 시범 사업들은 이전에 비해서 간략화하여 정리해주었다. 따라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편은 아니었고 과거 5시간이었던 것이 온라인으로 1시간 30분으로 축소되었다. 내용은 간결하지만 그 무게는 제법 무겁고 중요성 또한 말할 수 없다. 대부분은 실생활화 관련 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업의 발표 자료는 읽기 불편하기 그지없다. 온라인이었기에 잠깐 멈추어서 PPT 를 읽었기에 망정이지 오프라인에서 저런 상태였으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빵점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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