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검토와 주식기준보상 승인 프로세스
기업 보상체계 혁신의 출발점
안녕하세요, 쿼타북입니다.
스톡옵션과 RSU 도입 과정에서 정관 검토의 중요성과 승인 프로세스 설계 방법을 분석합니다. 정관 조항의 법적 의미, 보상 유형별 요건 차이, 의결정족수 충족 전략, 주주 소통 방안까지 주식기준보상 제도의 법적 토대를 튼튼히 하고 원활한 승인을 이끌어내는 실무적 접근법을 제공합니다.
상법과 벤처기업법에 따르면 스톡옵션에 관하여 다음 5가지 사항들이 정관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위의 항목은 벤처기업법상의 조항으로 상법과 대부분 동일합니다. 정확한 조항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만약 정관에 명시된 바 없이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라면, 정관 등기를 지난 날짜로 진행하거나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해야 해요. 이렇게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정관을 꼼꼼하게 점검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전, 어떤 절차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정관은 회사 운영 규칙입니다.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정관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변경하셔야 합니다. 이때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만 정관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관 변경’을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에는 소집 통지서, 참석장, 위임장, 의사록 등 많은 문서들이 필요합니다.
쿼타북에서는 주주총회 안건만 선택하면
① 주주별 문서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② 문서를 이메일로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어요. 이메일 발송 상태 및 열람 여부까지 한눈에 확인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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