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변경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임원 변경 시 요구되는 절차를 살펴보아요!
지난글에서 임원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특히 최소 임원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임원의 임기 만료와 사임 등으로 인하여 기존 임원에 공백이 생길 경우 어떤 절차들을 챙기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른 행동 양식 또한 시각화하여 글에 다뤘으니 꼭 읽어보세요:)
1. 최소 임원 의무 파악
등기되어 있던 이사가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임원의 공백이 예정된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회사가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하는 인원이 부족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체크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여부, 정관 내용 등에 따라 최소 임원 요건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최소 임원의 수가 부족하지 않다면, 신규 선임 없이 퇴임 등기만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최소 임원의 수가 부족해지는 상황이라면, 곧바로 다음 임원 선임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임원의 선임 - 주주총회
임원 선임은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으로, 임원 후보를 찾고 해당 임원에 대한 선임 안건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제409조(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주주총회의 임원 선임 결의와 임원 취임의 승낙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두 일자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해당 임원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임원 선임이 완료되면, 임원 변경 시에는 기존 임원의 퇴임과 신규 임원의 취임 등기, 임원 중임 시에는 중임 등기를 진행합니다.
� 신규 임원의 취임이 늦어져 결원이 생기게 되는 경우라면?
퇴임 이사가 신규 이사의 취임 때까지 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법원에 해당 사실을 소명하고, 일시적으로 이사직을 수행할 사람(일시 이사)을 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실무 적용 가능 Q&A 살펴보기
Q. 정기 주주총회로부터 15일 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A. 이럴 때는 임원 선임을 미리 진행하는 ‘예선’을 활용하시면 편합니다.
즉, 미래의 날짜에 취임할 임원을 미리 선임하는 것입니다. 단, 회사의 성장 단계 및 주주의 상황 등에 따라 예선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예선 결의와 실제 취임일 사이의 간격)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논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 등기
임원의 변경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변화가 생길 경우 2주 내에 변경 등기를 꼭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필수 등기 사항을 기한 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본점과 지점의 관할 등기소가 다르다면 본점소재지, 지점소재지 각각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임원 변경에 대한 등기 실무는 다음 글을 참고해 주세요.
임원 변경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아래 그림만 참고해보세요.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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