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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바보아저씨 May 18. 2023

원희룡 전세제도 개편 이후 대한민국은 월세 지옥 국가

원희룡 전세제도 개편 이후 대한민국은 월세 지옥 국가가 됩니다.

바보아저씨 부동산 이야기

원희룡 전세제도 개편 이후 대한민국은 월세 지옥 국가가 됩니다.


[원희룡 장관의 전세금 예치 제도 도입 하면 발생할 일 100% 예언]


1) 대한민국 모든 집주인들 은행가서 임대사업자 80% 대출 받는다. (RTI 대출이라 이자만 낸다.)

(매매 1억 8000 만원 대출 + 보증금 1000만원 이런 식 ^^)

2) 월세 수익률 > 은행 이자 보다 조금 높게 맞춘다. 

3) 월세를 받아서 은행에 대출 이자를 내면서 버틴다. 

(갭투기 원리는 결국 같다.)

4) 전세금이 줄어서 전세보증보험료 거의 안나온다.

5) 전세금이 줄어서 예치해야 할 돈도 대폭 줄어든다.

6) 월세 받아서 은행에 대출 이자 내고 차이 먹기 하면서 버틴다.

7) 이렇게 대한민국 모든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 만 남게 된다.



국토부장관 원희룡의 말이다.


무갭투기

역전세 사기

집값 폭락

너무 심해서, 전세제도 자체를 없애겠습니다.

전세금 일부 예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말하고 다닌다.


그럼 나는 (바보아저씨는)

이렇게 반박을 한다.

- 역전세 에다가 국가는 5년 내내 전세보증보험 다 들어줬잖아.

- 역전세 에다가 국가는 5년 내내 안심전세대출 다 해줬잖아.

- 5년 내내 역전세 사기 치라고, 정부가 전세보증보험 다 들어주고, 사기 판 깔아 줬잖아.


원희룡 조차도 올해 4월 말까지 (2023년 4월 말)

무갭, 역전세 공시가 140% 상태에도 전세보증보험 다 들어 줬잖아.

(72% x 140% = 100.8% 갭투기 사기 치라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와서

공시가 126% 내리고 

(72% x 126% = 90% 갭투기 사기 치라고)


그런데 이제 와서

전세제도 수명이 다했습니다. 

예치금 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말하는 이유가 뭐냐고.


5월 부터 90% 갭투자 하라고 전세보증보험 다 들어주고 있으면서,

(72% x 126% = 90% 갭투기 사기 치라고)


전 국민 누구나 1채 살 돈으로 10채 갭투기 사기 쳐도 된다고

원희룡 니가 이렇게 공표해 놓고,


갑자기 2주 만에 나타나서

"전세 제도를 그냥 없애야 겠습니다."

이율 배반적인 부린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Getty Image

애초에

매매 1억이면, 전세가율 80%, 이상은 전세 계약을 금지를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매매 5억이면, 전세가율 80%, 4억 초과는 전세 계약을 금지를 시키면 된다구요.


은행 LTV 80%, 평균 경매 낙찰권 80% 초반에 맞춰서

전세 계약도 80% 초과는 금지를 시켰으면 애초에 큰 문제가 없었을 거라구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 아닌가요?

정부가

5년 내내 매매 1억 전세 1.07억 인데 전세보증보험

5년 내내 매매 5억 전세 5.35억 인데 전세보증보험

(공시가 71% x 150% 역전세 보증보험)


다 들어줘서 사고 난 책임은

아무도 묻지 않고. 


이제 와서 전세제도 폐지, 예치금 제도 운운 하시면

어떤 국민이 그 걸 납득할 수 있을까요?

[전세대출 의 문제?]


(중기청 버팀목 전세대출)

1억 매매, 전세가율 80% 8000만원 전세금, 전세대출 80% 6400만원

이건 위험하지 않았다구요.


(안심전세대출)

1억 매매, 전세가율 110%, 1.1억 전세금, 전세대출 90% 9900만원

HUG 안심전세대출 때문에 빌라왕 사기가 판을 친 거라구요.


어리석은 국민들은 이 조차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퉁쳐서. 계속 국민들 속이고 계시는 걸까요?




[전세금 예치금 제도 도입 하면, 발생할 소름끼치는 일 예언]


좋아요.

원희룡 장관님. 전세 제도 문제가 있어서.

무갭투자 예방을 하겠다고. 

일부 예치금 제도 도입을 하는 건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정책은 반대 급부를 불러오죠?

제가 감히 예언을 해드릴까요?


2020.8.18 보증보험 강제가입 의무 = 세입자 대재앙의 시작

http://naver.me/xGnu0eyo

2020년 8월 저는,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되면

집주인 들이 대출 50% 돌리고 (이자만 내는 대출)

반전세로 돌려서 월세 받아서 은행에 이자 낼 거라고 100% 정확하게 예언

이후 서울 50% 이상 전부 반전세로 전환, 위 글 기억하실 겁니다. 못 읽어셨다면 지금 읽어 보세요.


위와 같은 논리로 집주인들은 움직이게 됩니다.

[원희룡 장관의 전세금 예치 제도 도입 하면 발생할 일 100% 예언]


1) 대한민국 모든 집주인들 은행가서 임대사업자 80% 대출 받는다. (RTI 대출이라 이자만 낸다.)

(매매 1억 8000 만원 대출 + 보증금 1000만원 이런 식 ^^)


2) 월세 수익률 > 은행 이자 보다 조금 높게 맞춘다. 


3) 월세를 받아서 은행에 대출 이자를 내면서 버틴다. 

(갭투기 원리는 결국 같다.)


4) 전세금이 줄어서 전세보증보험료 거의 안나온다.


5) 전세금이 줄어서 예치해야 할 돈도 대폭 줄어든다.


6) 월세 받아서 은행에 대출 이자 내고 차이 먹기 하면서 버틴다.


7) 이렇게 대한민국 모든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 만 남게 된다.


이렇게 되는 수순

100% 앞으로 발생할 일이 됩니다.


임대사업자가 최대 LTV 대출을 받는 것은

국가가 규제할 수가 없는 영역이죠. 

은행, 집주인 고유의 영역 입니다.


원희룡 당신이 아직도

주택시장 근본 원리를 모르는 부린이 상태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정책을 쏟아내고 계시는 것이죠.


애초에

- HUG 전세보증보험 공시가 150% 폐지

- 모든 주택 그 지역 평균 경매 낙찰률 또는 은행 지역 LTV (60~80%) 초과는 전세계약 금지


이걸 처음부터 했더라면

지금처럼 HUG 막대한 대위변제, 역전세 사기, 연락 두절 사기는

애초에 발생할 수가 없었어요.


무갭투자 하라고 역전세 보증을 국가가 다 들어주고

무갭투자 하라고 역전세 전세대출 국가가 다 해줬으니까.

발생한 문제란 말입니다.


아직도 국민이 어리석은 개돼지로 만 보이시는지...

공시가 150% 전세보증보험 설계한 입법자, HUG, 국토부 공무원 

파면은 대체 언제 하실 것인지?


공시가율 72% x 150% 역전세 HUG 전세보증보험의 설계 배후에

대체 누가 있길래.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건지?


너무 궁금하네요. 

원희룡 장관님.


[원희룡 장관님 복습하세요]

[원희룡 장관의 전세금 예치 제도 도입 하면 발생할 일 100% 예언]


1) 대한민국 모든 집주인들 은행가서 임대사업자 80% 대출 받는다. (RTI 대출이라 이자만 낸다.)

(매매 1억 8000 만원 대출 + 보증금 1000만원 이런 식 ^^)


2) 월세 수익률 > 은행 이자 보다 조금 높게 맞춘다. 


3) 월세를 받아서 은행에 대출 이자를 내면서 버틴다. 

(갭투기 원리는 결국 같다.)


4) 전세금이 줄어서 전세보증보험료 거의 안나온다.


5) 전세금이 줄어서 예치해야 할 돈도 대폭 줄어든다.


6) 월세 받아서 은행에 대출 이자 내고 차이 먹기 하면서 버틴다.


7) 이렇게 대한민국 모든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 만 남게 된다.


청년지지율 근본이었던 1.20% 중소기업전세대출, 2.80%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대출도

결국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 원희룡 장관이 바라던 세상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국토부 장관 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전세제도의 근본 속성에 대해 모르고,

설치시는 건지, 저는 당췌 이해가 되질 않네요. ^^


[국토부 HUG 패악질 FACT 체크]


1) 역전세 사기는 HUG 때문에 발생을 하였다. 

(공시가 150% 룰)


2) 역전세 전세대출은 HUG 안심전세대출 때문에 발생을 하였다. 

(공시가 150% 무조건 전세대출)


3) HUG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때문에 이미 50% 이상 매물이 반전세화 되었다.


4) 무갭, 역전세, 빌라왕 사기의 주범은 그래서 HUG 국토부 이다.


5) 현재 공시가 126% 전세보증보험도 거의 사기다. 

(공시가율 72% x 126% = 90% 갭투자 판 깔아줬음)


6) 그런데 이제와서 전세제도 수명이 다했다고 말하고 있다.


Getty Image

(바보아저씨 정책 제안)

[전세제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기 안 당하게 만드는 방법]


1) HUG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폐지한다.

2) 대한민국 모든 전세 매매가 80% 초과 금지하도록 입법한다.

3) 일부 경매 낙찰이 낮은 지역은 60~70~80% 이렇게 전세 계약 강제를 한다.

4) 80% 초과한 전세 계약은 중개인, 집주인 무조건 징역 20년, 전재산을 몰수한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모든 전세금은 안전해 진다.

(통계 경매 확률론)


이것이 예치금 제도 보다 

더 합리적인 제도가 된다.


(원희룡)

전세금을 뺏어서 강제로 예치를 한다.

이게 무슨 해괴 망측한 논리 인다.


애초에 20% 돈 갭 분량을 들고 갭투자를 하게

집주인 0원 들고 갭투자를 못하게 만들면 가장 심플하지 않은가?



[지금 원희룡 논리]


허그 90% 갭투자 하세요. 허그가 90% 갭투자 보장해 드립니다.

1억 매매가, 9000만원 전세 갭투자 하세요.

대신에 9000만원 중 일부는 예치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국민 누가 이걸 이해 하겠는가?


vs


[바보아저씨 논리]


1억 매매가, 8000 전세 이상은 계약하지 마세요.

불법입니다.

그래야 20% 폭락해도 안전하죠.

이게 정상 아닌가?


왜 쉬운 선택지를 못 보고

어려운 선택지를 만들어 놓고 국민을 설득하려 드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원희룡은 지금

대한민국 모든 전세제도가 사라지고

월세화 되는 국가를 만들어 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빨리 알아 차려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울 따름이다.


2020.8.18 보증보험 강제가입 의무 = 세입자 대재앙의 시작

http://naver.me/xGnu0eyo

전세보증보험 공시가 150% -> 140% 내렸는데

공시가율 72% X 140% 하면 무조건 역전세 무갭투자야

(매매가 전세가율 100.8% 역전세)


전세보증보험 공시가 150% -> 140% -> 126% 내렸는데

공시가율 72% X 126% 하면 무조건 갭투기 사기야.

(매매가 전세가율 90.72% 깡통전세)


빌라 3억인데 -> 전세 3.6억 사기쳐도 

-> 5년내내 HUG 전세보증보험 다 들어줌. 그래서 사기 당한거.


전세대출 LTV 110% 넘어도 5년 내내 대출 다 해줌

역전세 사기 당하라고 집값 초과하는 전세금에 모조리 전세대출 ㅋㅋㅋㅋ


임대사업자 HUG 가서 공시가 126% 시위하는 이유

https://naver.me/xR0lrW1B

재미있는게 아니고 위 상황을 

내가 HUG 전화해서 알려줬는데 Block 시키고 무시함 5년 내내 그게 문제


[빌라왕] HUG전세보증보험, 드러나는 국가주도 역전세 사기극

https://naver.me/G1Fo6aU9

정부가 쉬쉬하고 은폐하는 이유

빌라왕 사기주범 = HUG 국민들을 다 속이고 있는 이유

https://naver.me/FfWyOeAf

은행 안심전세대출 + HUG 전세사기 방법 (공시가 150% 역전세 사기)

http://naver.me/xRcnd4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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