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양육환경 출장조사 시 주의할 점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레니입니다.

오늘은 양육환경 출장조사에 대해 글을 써 보려고 합니다.

아이가 있는 경우, 그리고 양육권을 두고 분쟁이 있는 경우라면 가사조사 단계에서 양육환경 출장조사가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환경 출장 조사란, 법원의 가사조사관이 자녀의 엄마 및 아빠 각각의 주거 장소를 방문하여 아이의 양육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부부가 소송을 치르면서도 여전히 같이 살고 있는 경우라면 한 군데만 방문하겠지만, 보통은 소송이 진행되면 별거를 하기 때문에 양쪽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양육환경 출장조사를 치를 때 긴장하고 떨었습니다. 혹시 조사에서 잘못해서 양육권에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육환경 출장조사가 무엇을 위한 조사인지를 염두에 두고, 몇 가지 점에만 유의하면, 무리 없이 조사를 치러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양육환경 출장조사는, 아이가 안전하고 교육적인 환경에서 양육자의 적절한 돌봄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안전한 환경 :  위생 상태를 청결히

청소 상태를 깨끗하게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조사관이 방문을 하면, 집안 곳곳의 사진을 찍습니다. 판사에게 제출할 가사조사보고서에 첨부하기 위함입니다. 판사에게 제출되는 보고서에 지저분한 집안 사진이 찍힌다면 좋지 못한 인상을 줄 것입니다.

가사조사 보고서는 조사관의 의견 부분을 제외한 사실관계 기술 항목은 열람할 수 있는데, 저도 열람을 해 보았습니다(법률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 수령하여 전달해 줍니다). 집안 사진이 4장 정도로 상세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실 전체의 전경 사진과 방별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2. 아이의 즐거움과 교육을 위한 물건들

저는 사실 청소를 하는 것에 급급하여 조사관이 집안 조사 중 어떤 다른 부분에 주목할지는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관이 집안을 돌아보며 촬영하고 질문하는 것을 보니, 아이를 위해 비치된 물품이나 책, 장난감, 아이 책상 등을 꼼꼼히 살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평소 동화책이나 위인전 전집을 많이 들여놓았고, 아이에게 꼬박꼬박 다른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건들은 사다 주는 편이었기 때문에 아이에게 신경을 쓴다는 인상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아이의 사진을 크게 액자로 만들어 두기도 했는데, 조사관은 그 사진도 촬영했습니다.

집집마다 어떻게 꾸며놓는지는 다르겠지만, 아이를 위해 양육자가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드러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보조 양육자와의 면담

집에 육아를 도와주실 분이 있는 경우 가사조사관은 면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저는 당시 친정에 있었기에, 조사관은 친정 부모님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면담할 때 제가 바로 옆에서 같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이후에 부모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니 '얼마나 육아를 도울 의지가 있는지', '아이는 어떻게 키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육아관)', '육아를 도울 만한 형편이 되는지' 등을 중심으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보조 양육자와도 면담을 진행한다고 미리 들었기 때문에, 저는 친정 부모님과 미리 대화를 나누고 아이를 키우는 것을 도와주실 수 있는 상황임을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양육권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보조 양육자가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육권은 아이의 의사, 아이의 연령, 양육자의 부양능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아이를 위해 가장 낫다고 판단되는 쪽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제 느낌은, 일단 소송 중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쪽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고 부모 양쪽의 여건이 비슷할 때, 아이에게 갑자기 생활환경을 바꾸도록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크던 환경에서 계속 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무래도 안정적일 테니까요

양육권을 반드시 확보하고 싶은 분이라면, 이혼 소송 기간 도중에도 힘들더라도 아이를 직접 데리고 있는 것이 이후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육에 대해서는 출장조사 말고도 다음 글을 한편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