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여권, 도입되어야 하는가
- 정책 토론의 쟁점, 현재 변화의 필요성
코로나 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백신 연구에 박차를 가했다. 약 1년 이상 집중적으로 백신 연구에 전 세계가 집중한 결과 백신이 완성되었고 우리나라도 2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백신 접종이 시작됨과 동시에 떠오른 이슈 중 하나는 '백신 여권 도입'이다.
백신 여권이란, 코로나 19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디지털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국가는 백신 여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해외여행, 공연장 등 여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다.
백신 여권은 국내와 국외,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백신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자국 내에서 이동, 출입 제한을 풀어주는 것과 나라 간 협약을 통해 해외여행을 격리기간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백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관광 수입에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다. 코로나 19로 관광 산업이 직격탄을 맞이하며 경제적 불황을 겪고 있는 나라들은 백신 여권을 통해 다시금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 내에서도 백신 여권을 통해 제한 없는 이동을 보장하기 때문에 자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실제로 아이슬란드는 올해 1월부터 자국민 수천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했다. 특히, 자국민뿐만 아니라 백신 여권을 소지한 유럽 시민에게도 입국을 허용하여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전 국민의 약 40%가 이미 1차 접종을 실시한 이스라엘과 관광 산업 의존도가 높은 그리스는 해외여행이 재개되면 백신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협정에 2월 8일 서명했다. 헝가리는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했거나 면역을 형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 백신 카드를 발급해, 저녁 8시 이후 출입이 제한되는 식당 등 다양한 시설을 출입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이외에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 등 관광 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백신 여권 제도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유럽 내에서 경제적 활성화를 목적으로 백신 여권 도입을 지지하는 흐름도 있지만, 우려를 나타내는 나라도 적지 않다. 프랑스와 독일, 벨기에 등은 백신 여권에 대해 ‘차별적’이라는 근거로 도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현재 사회적 분위기를 보았을 때, 백신 접종을 꺼리는 경우도 많은 상황에서 백신 여권이 소수의 사람에게 발급되는 형태로 진행된다면 이는 백신 여권 소지자에게 특권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백신 접종만으로 이동의 제한을 풀어줄 경우 이후에 예기치 못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백신 여권을 도입해야 한다.’와 같이 어떠한 정책을 도입할 것인지에 관해 토론하는 논제를 정책 논제라고 한다.
긍정 측은 ‘논제와 같이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부정 측은 ‘논제와 같이 정책이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와 같이 주장하게 된다. 정책 논제로 이루어지는 토론을 정책 토론이라 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정책 도입에 관련된 토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정책 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점은 무엇일까?
정책 토론의 쟁점은 5가지로 다음과 같다.
①개념 정의
②현실 변화의 필요성
③정책의 실현 가능성
④정책의 문제 해결 가능 여부
⑤정책의 비용과 효과
-토론, 설득의 기술 p.64
토론을 진행하기 전, 위 다섯 가지 쟁점으로 토론 준비가 진행되어야 원활한 정책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가 위에서 잠시 다룬 ‘백신 여권을 도입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준비한다고 가정하고,
이 다섯 가지의 쟁점 중 ‘현실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정책 토론을 할 때,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야 하는 이유는 정책 도입을 하려는 이유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토론, 설득의 기술’에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정책 도입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정책이 도입되지 않은 현실에 문제가 존재하고, 그 문제가 심각하며 현재와 미래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위 내용을 오늘의 논제에 적용해보면, ‘백신 여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제에 관하여
긍정 측은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이동 제한, 집합 금지 등으로 국내의 소상공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고 관광업계의 극심한 불황을 언급하며, 국내 경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다는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 이대로는 코로나 19가 종식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백신 여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반면 부정 측은 백신 여권을 도입하여도 여권 사용자는 소수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경제문제를 해소할 수 없으므로 백신 여권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게 된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변화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방법을 살펴보자.
논제: ‘백신 여권을 도입해야 한다.’
문제: 코로나 19 상황 속 경제적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이동 제한, 심야 운영 제한 등이 진행됨에 따라 관광·여행업계와 소상공인의 피해는 직격탄을 맞았고, 생계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위기는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실제 사례로, 주가지수와 환율 그리고 부동산 시장 등의 경제적 지표를 보았을 때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로나 19가 종식된 뒤에도 우리 경제가 회복하는 데에는 글로벌 위기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경제적 위기는 극심한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 자살률 증가나 출산율 저하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부는 근본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 바이러스의 종식 이후에도 단기간 내 경제 회복을 할 수 없다.
이처럼 정책토론 전에 다섯 가지의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을 준비한다면 해당 정책 논제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고, 쟁점별로 명확하게 근거를 준비할 수 있기에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효과적이다. 정책 토론의 쟁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토론, 설득의 기술』을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