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보훈정책 [국가보훈부]
리스펙솔저
① 보상금 인상
- 보상금 : 물가상승률(2.3%)을 상회하여 '25년 기본보상금 5.0% 인상
- 참전명예수당 : ('23년) 39만 원 → ('24년) 42만 원 → ('25년) 45만 원
②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개정 법률안 공포(1.21.) 3개월 후(4.22.) 시행
③ 보훈특별고용 취업연령 확대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자녀 취업연령 상한: 35세→39세
④ 보훈장학금 지원 확대
- 대학원생 대상 보훈장학금 상한: 학기당 115만 원 → 130만 원 *유공자 본인
⑤ 경찰·소방관 30년 재직자 국립묘지 안장
-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까지 안장 대상 확대
⑥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인상
- 중기복무) 월 55만 원 → 월 58만 원
- 장기복무) 월 77만 원 → 월 81만 원
■ 광복 80주년 국민통합 기념사업 추진
올해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억·계승할 수 있도록 범국민 기념사업을 전개하고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합니다.
· 국민참여행사 연중 개최
· 독립유공자 유해 5위 봉환
· 광복 80주년 특별관 건립
■ 모두가 함께하는 보훈문화 확산
전 국민이 일상 속에서 보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보훈의 가치를 공유합니다.
· 보훈실천-보훈기부-보훈교육 3대 과제 추진
·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전국 지자체 확대
· 보훈의 가치로 국제사회와 연대
1. 희생과 헌신에 대한 빈틈없는 보상
국가유공자의 품격을 높이는 합당한 보상과 경제적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합니다.
· 보상금 역대 최고 수준 인상
· 대상자 간, 지자체 간 보상 격차 해소
· 저소득 보훈대상자 부양의무자 요건 전면 폐지
2. 고품질 보훈의료·복지 서비스 지원
보훈병원의 의료 질을 높이고,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병·의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훈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합니다.
· '치료-재활'을 연계한 통합 의료서비스 본격화
· 시·군·구별 4개인 위탁병원을 '27년까지 5개로 확대
· 전국 보훈복지시설에 AI 재활·요양·돌봄로봇 보급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훈행정 혁신
보훈가족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보훈행정의 수준을 한 층 더 높입니다.
· 전국 12개 국립묘지 통합 관리체계 구축
· 위험직무 수행중 순직한 공무원의 심사절차 생략
· 보훈정책 싱크탱크 구축
1.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게 취·창업 교육지원과 함께 민간기업의 고용 촉진 유도 등을 통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 군 근무경력 인정 법제화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인상
2. 제복근무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 문화 조성을 추진합니다.
·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까지 예우
·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또 하나의 국가대표' 전개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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