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자 개인회생 월세 보장받는 방법 CHECK
<이수학의 4가지 약속>
- 연중무휴 익명상담 (주말, 공휴일 OK)
- 언제 어디서든지 가능한 간편 자격진단
- 수임료 정찰제 & 자체 5회 분납
- 도산전문변호사 직접 관리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 변호사 이수학 입니다.
군자 개인회생을 하는 분들 중 자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비율은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전, 월세에 거주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월세 거주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군자 개인회생 월세 보장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다수의 분들이 궁금해하는 월세와 개인회생의 중요한 관계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하니 글을 끝까지 확인해 주시죠.
감사하게도 매일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면서 수시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죠.
상담을 하며 느끼는 것은 아무리 제도가 보편화되었다 하지만 상담 자체에 대한 어려움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에 대하여 아직까지 어느 정도 벽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군자 개인회생 월세 적용은 특히 더 쉽지 않고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고
더 많은 채무를 탕감 받기 위해서는 결국 얼마나 더 많이 아는지, 얼마나 더 많은 노하우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군자 개인회생을 전문가 없이 신청하는 것을 지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뢰인분들이 어려워하는 상담에 대한 벽을 조금이라도 낮춰보고자 위와 같은 4가지 약속을 만들어 반드시 지키고자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상담 자체에 대한 부담으로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내려두고 제게 먼저 말을 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아래에는 365일 비대면, 목소리 노출 없는 채팅상담이 가능한 링크를 준비해 뒀으니 이를 이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1. 군자 개인회생, 월세와 보증금은 추가생계비이자 재산입니다.
개인회생 월세는 보증금과 뗄래야 뗼 수 없는 관계이면서 아주 상반된 개념입니다.
월세는 꾸준히 지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변제금을 산정할 때 추가 생계비로서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줄 수 있고
보증금은 재산으로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의거하여 모두 재산으로 합산하여야 합니다.
단, 지역별 보증금 보호 범위에 따라 제외할 수 있고, 그 이외의 보증금액이 재산가치로 반영되는 것이죠. (담보대출 포함)
서울의 경우 1억 6천 500만 원 기준 5,500만 원까지 보호 받으며 수도권 과밀 억세 지역과 세종시, 용인, 화성, 김포시는 1억 4천500만 원 기준 4,800만 원,
안산, 광주, 파주, 이천 및 평택시는 8,500만 원 기준 2,800만 원을 보장받으며 그 외 지역은 7,500만 원 기준 2,5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하는 A 신청인의 월세 보증금이 8,500만 원이라면 이중 보호금액 5,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 원은 재산가치로 반영되는 것이기에
해당인은 최소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 3,000만 원 이상 채무를 갚아야 군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다만, 각 지역별 보증금 보호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회생 월세의 경우 보증금의 액수에 따라 재산가치가 많이 잡힐 수도 있으며
반대로 추가 생계비를 통해 변제금을 낮추는 수단이 될 수도 있으니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추가 생계비의 경우 변제금을 산정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인데요,
때문에 더더욱 군자 개인회생 월세 추가 생계비를 산정하는 것이 낮은 변제금을 산정하는데 유리합니다.
이 또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 소득 300만 원
1인 가구 / 추가 생계비 없음
▶ 변제금 : 300만 원 - 143만 원 = 157만 원
평균 소득 300만 원
1인 가구 / 추가 생계비 월세 30만 원
▶ 변제금 : 300만 원 - 143만 원 - 추가 생계비 30만 원 = 127만 원
위와 같이 추가 생계비를 얼마나 어떻게 산정하여 법원의 인정을 받는지에 따라 변제금이 그만큼 차이 날 수 있고
30만 원씩 36개월만 하더라도 1,000만 원 이상의 변제금 차이가 발생하니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 법원의 인정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어렵고 인정받더라도 그 금액을 높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디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기를 권해드리고
제 경우 신청 가능성부터 변제금, 추가 생계비 여부까지 제가 직접 확인을 도와드리고 있으므로 아래의 링크를 이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2. 만약 보증금 보호 범위를 넘었다면?
그런데 개인회생 월세를 재산가치에 반영하는 부분을 확인하다 보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소액임차보증금 보호 범위를 벗어나는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법원에서 추가생계비로 인정해 주는 월세액보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액이 낮은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재산가치가 과하게 잡힐 수도 있고 추가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럴 때에는 회생법상 원칙적으로는 추가되는 보증금 보호 범위는 모두 재산가치로 반영하여야 하고
너무 적은 월세금액은 추가 생계비로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 재산가치가 과하게 잡히면서 변제금을 그만큼 높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추가 생계비 반영을 통해 변제금을 낮출 수도 없게 되며 변제금 산정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도산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 후에 "면제재산신청"을 통해 재산가치를 낮춰보거나
"추가생계비"(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를 각종 소명자료를 통해 추가로 요청해 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신청은 말 그대로 재산을 면제해달라는 신청이고, 추가생계비를 잡을 수 없는 금액이지만 추가생계비를 잡아야 하는 사유를 명확히 밝혀 법원에 읍소해 보는 것이죠.
보통 이러한 신청에 대한 인정 확률이 반드시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100% 불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니 오늘 글을 찾아주신 분들도 군자 개인회생 월세를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가생계비 주장을 통해 변제금을 낮출 수 있을지 적법하게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담아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아래의 링크로 남겨둘 테니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010-4368-5501
*클릭시 연결 됩니다.
#개인회생 #법무법인테헤란 #이수학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회생의봄 #개인회생월세 #군자개인회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