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산 개인회생 별제권 각별히 신경써야 하는 이유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입니다.
우리가 일정의 목적물을 금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것을 “담보대출”이라고 표현합니다.
흔히 알려진 단어는 담보대출이지만 이 담보대출의 뒤에는 “별제권”이라는 특성을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워낙 단어가 생소하고 일반 대출자에게 흔히 얘기되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 별제권의 개념을 잘 모른 상태로 개인회생 별제권이 무엇인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별제권은 당산 개인회생을 진행함에 있어 각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기에
본 글을 통해 이게 왜 중요한 사항인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테헤란이 약속합니다.
- 연중무휴 익명상담 (주말, 공휴일 OK)
- 도산전문변호사 직접 관리
- 수임료 정찰제 & 자체 5회 분납
- 언제 어디서든지 가능한 간편 자격진단
위의 내용은 제가 지금껏 도산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을 관리해오고 상담을 도와드리면서 의뢰인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실제로 “수임료, 상담”이라는 단어 자체에 벽을 느껴서 당산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의 도움을 선뜻 받지 못 하시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주변 눈치보지 않고 핸드폰으로 채팅이 가능한 상담링크를 운영하게 되었고
수임료 정찰제를 통해 모든 수임료를 처음부터 밝히고 자체 5회 분납을 통해 월 분납 금액 또한 낮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글을 통해 개인회생 별제권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고, 또 제도를 이용하고자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면
부담 갖지 말고 궁금한 점을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1. 별제권이 뭔데 이렇게 중요하다 얘기할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회생 별제권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별제권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파산재단에 속하며 특정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또 특정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쉽게 설명하자면 채무자가 담보 목적물을 제공하고 그 목적물 대신 일정 금액을 금융사에서 빌리는 것이 담보대출,
여기서 이 담보대출에 대한 약정 금액을 채무자가 기한 내에 갚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는 ‘별제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대출금을 상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 주택 소유나, 전, 월세보증금 대출 시, 차량 구매 시 초기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매하고자 하는 대상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소액의 경우 예금이나 청약 통장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때 이 담보대출을 가진 채 회생을 하게 된다면 채권자는 채무전액을 변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바로 당산 개인회생 별제권을 행사하여 담보 목적물을 경매처분 시키는 일이 많습니다.
한순간에 집이나 차, 그간 열심히 모아오던 예금을 잃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상태에 놓였다면 ‘채권추심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당산 개인회생을 빠르게 알아보셔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는 것이 좋은데,
다만 개인회생은 아무나 신청할 수 없고 일정 자격조건에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기에 반드시 자격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제 경우 제가 직접 간편진단을 통해 당산 개인회생 가능여부, 탕감률 등을 계산해 드리고 있어 해당 진단지를 아래의 링크로 남겨두니 이를 작성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익명 제출도 가능)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2. 매각하는 경우와 유지하는 경우
그렇다면 별제권은 정말 답이 없는 걸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별제권의 처분은 (위에서 말씀드린 별제권의 성격은 가지고 있지만) 다른 모든 채무와 함께 조정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아 훨씬 채무 탕감에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이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당산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그리고 종류 상관없이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담보대출을 포함하여 그 외 일반 금융 대출, 신용카드 대금, 지인에게 빌린 돈 등 모두를 합산할 수 있고
당산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은 채 이 모든 채무를 별도로 상환하는 것 보다 담보 목적물을 유지하기 위해 담보대출은 별도로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재산도 지키고 그 외 채무는 어느정도 탕감을 받아 다시금 경제적 도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1) 담보대출을 유지하는 경우
변제금 = '담보대출을 제외'한 채무 36개월 ~ 60개월 변제 후 나머지 탕감
(+ 이자 100% 탕감)
담보대출금 = 담보대출 상환으로 재산 소유권 보존
이 경우는 집과 같은 필수 항목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고 만약 자동차나 예금 등의 경우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방향성을 잡아볼 수 있는데요,
이는 하단에 이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약 개인회생 별제권으로 보유한 집이나 차량, 예금을 매각하여 상계하는 경우 사실 담보대출을 유지하는 것과는 다르게 훨씬 사건이 쉬워집니다.
그저 채권자에게 담보대출을 유지하지 않겠다고 전달하여 채권자가 직접 목적물을 처분하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실제 시세보다 최소 30% 이상 낮은 금액으로 매각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000만 원인 차량을 경매로 처분하게 되면 잘 받아야 시세의 70%이고, 더한 경우 시세의 50%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경매로 상계 된 채무 외 남는 금액은 당산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하면 되니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고 봐도 무방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집이나 차량인데 담보대출을 유지할 여력이 되지 않아 매각하는 경우라면 큰 아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상황에서는 당장 유지가 힘드니 매각을 우선적으로 생각한 뒤 차후 당산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별도로 차량을 구매하거나 집 매매를 위해 다시금 경제적 도약을 준비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인가 후에 열심히 번 돈으로 다시 집이나 차를 구매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물론! 이를 위해 다량의 대출을 받으시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3. 담보대출이 있다면 꼭 변호사와 상의하시죠.
사실 담보대출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방향인지에 따라 굉장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택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요.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그에 맞는 적절한 도움을 받는다면 지금 처한 위기, 분명히 해결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고,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별제권과 관련하여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고요.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오늘은 이만 하고자 하며
찾아 주신 모든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010-4368-5501
*클릭시 연결 됩니다.
#개인회생 #법무법인테헤란 #이수학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회생의봄 #당산개인회생 #개인회생별제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