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남편몰래 개인회생, 무조건 가능하진 않습니다
* 본 글은 남편몰래 개인회생을 준비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반갑습니다.
수 많은 부부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드리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 중인 테헤란의 이수학 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채무가 생기고 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채무가 생긴 것조차 배우자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며 남편몰래 개인회생을 준비하려는 분들도 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와 상담을 진행하는 분들 또한 누군가에게 알리지 않고 성주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우자가 있다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들 그리고 혼인 중에 있다면 성주 개인회생 시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하니
남편몰래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본 글을 통해 좋은 정보와 조력자를 얻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약속
- 연중무휴 익명상담 (주말, 공휴일 무관)
- 도산전문변호사 직접 관리
- 수임료 정찰제 & 자체 5회 분납
- 어디서든지 가능한 간편 자격진단
위 내용은 지금까지 상담을 하며 의뢰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고충 중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 만든 약속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변호사, 법무법인의 사람과 통화를 한다는 것 자체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기에 비밀로 상담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가 상담하는 방법 중 365일 운영 중에 있는 채팅상담을 가장 선호해 하기도 하고
그 외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간편 진단을 이용해 주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남편몰래 개인회생을 하려 하니 목소리가 노출되거나 전화를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것이겠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비밀스럽게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는 채팅상담창을 (공휴일에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남겨두니
성주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자유롭게 연락을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1. 개인회생에서 혼인 여부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남편몰래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일단 혼인 중에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 개인회생은 변제금 산정 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혼인하였다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유무'까지 복잡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다면 성주 개인회생 자체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확실하게 검토하는 것 필요합니다.
일단 성주 개인회생은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가장 기본적인 척도가 됩니다만
혼인 중에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의 여부를 모두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함께 재산을 증식했을 가능성, 재산 은닉의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데 있어 공동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변제금 산정에 있어 배우자, 자녀에 대한 부분을 합쳐 계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월 변제금 = 월 소득 - 부양가족 포함 생계비
(상황에 따라 +@추가 생계비 제외 가능)
원칙적으로라면 위 기준을 통해 변제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배우자와 자녀 여부에 따라 부양가족 항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산정할 수 없는데 상황에 따라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며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도 원래라면 배우자와 공동의 부양의무를 가진 채 1/2 인분만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1명 전액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보니 변제금 산정 시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소득이 높고 재산이 많은 상황이라면 배우자의 재산 1/2를 반영했을 때 신청인의 재산가치가 높아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위배됨으로 인해 회생사건 진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 또한 1명 전부가 아니라 1/2를 반영함으로써 최저생계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1인 최저 143만 원, 2인 235만 원으로 1인 차이가 92만 원이지만 0.5인으로 산정하는 경우 46만 원만 추가 반영되어 1.5인 189만 원으로 생계비를 조정 받게 됨)
이런 이유에서 남편몰래 개인회생을 준비하고자 하는 경우 더욱 복잡하게 얽혀있는 조건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데,
저의 경우 간편 진단을 통해 의뢰인분들의 현재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 확인해 드리고 있으므로
아래 남겨두는 진단지를 통해 성주 개인회생 가능성을 파악해 보셔도 되겠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2. 비밀은 쉽지 않습니다.
성주 개인회생 자체가 혼인 중에 있다면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 인하여 그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남편몰래 개인회생이 쉽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모든 법원이 위와 같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배우자의 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배우자의 재산을 재산가치로 반영하지 않는 법원 또한 사실관계 확인과 재산은닉 방지를 위해 서류 자체는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니
기각결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비밀로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관공서의 서류 발급 협조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다수의 서류는 이를 통해 대리발급이 가능하므로 배우자 모르게 사건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 발급 또한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관공서에서 협조해 주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배우자의 협조를 받아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남편몰래 개인회생을 신청할 만큼 급박한 상황에 처했다면 당장은 배우자의 협조를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채무를 해결할 방도는 없으니 고민보다는 신청을 통해 추심 금지명령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이후 절차에서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대책 없이 버티기만 하다가 채권사의 추심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채무 사실을 들키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러니 지금 당장 해결하지 못하는 채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조금만 용기를 내어 빠른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고요.
모쪼록 가정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도움을 요청해 준다면 최선을 다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010-436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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