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두번째 개인회생 성공하기 쉽지않은 이유
* 본 글을 통해 두번째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도산전문변호사 이변입니다.
제천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등을 신청한 뒤 면책까지 가지 못한 채 두번째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끝을 모르는 물가 상승에 생활비와 변제금 모두를 양립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일텐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제도이든지 간에 다시 똑같은 제도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신청에 있어 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글에서는 두번째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해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하니 글을 끝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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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제금과 생활비를 모두 부담하는 것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유가 천정부지로 높아져 버린 물가나 금리일 수도 있고, 추가적인 대출을 받았거나 급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다시 제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이전보다는 더 확실하게 채무를 청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를 신청인 본인이 직접 준비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직접 비대면 상담과 간편 진단을 통해 성공 가능성을 진단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목소리 노출 없이,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 없이 상담이 가능하므로 편한 시간에 언제든 궁금힌 사항을 물어봐 주세요.
주말에도 상관없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1. 두 번째, 처음보다 어렵습니다.
일단 제천 개인회생 자체가 신청이 쉽지 않은데, 두번째 개인회생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일정한 신청 자격에 부합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재신청의 경우 재신청하는 사유부터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까지 모두 추가로 준비해야 하죠.
특히 법원은 이전 사건을 토대로 하여 '왜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는지'를 까다롭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원을 납득시킬만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도산법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일반 신청인이
법원의 입맛에 맞는 딱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분들이 재신청 사건 진행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고요.
더불어 이전 사건과 소득이나 재산가치의 변동, 대출 내역의 변동이 있다면 더욱 사건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소득이 높아졌다면 변제금이 높아지고, 소득이 낮아졌다면 '왜' 낮아졌는지를 법원에 소명해야 하니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재산이 늘거나 줄어든 것 대출이 그대로인지 추가로 발생되었는지 등까지 이전 사건과 비교하여 모두 소명하여야 하기에
두번째 개인회생은 절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재신청하고자 하는 사건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처음부터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좋고
제 경우, 제가 직접 모든 것을 검토하여드리고 있으니 아래의 [간편진단] 링크를 통해 성공 가능성을 확인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익명제출도 가능)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2. 두번째 신청에서도 중요한 'OOO'
제천 개인회생을 두 번 세 번 신청하든 상관없이 그 어떤 사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변제금'인데,
이 변제금을 어떻게 결정 받는지에 따라서 총 채무의 얼마를 탕감 받을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변제금을 최대한 낮게 결정 받을수록 더 많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변제금을 산정하는 기본 공식은 정해져 있고, 이 공식 내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법원과의 다툼 또한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법원이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한다 하지만, 채무를 얼마나 탕감해 줄지는 법원이 결정하는 사안이기 하며
대부분의 법원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채무를 변제하는 결정을 내고 싶어 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변제금 산정 시 좀 더 객관적으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전 사건과는 다른 제천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 달라진 생계비를 최대한 적용시켜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생계비는 매년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최초 사건보다 더 낮은 변제금을 산정할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소득이 동일하다는 조건하에)
그만큼 법원은 제도의 남용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두번째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금은 낮게 결정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5년 생계비 기준 1인 143만 원 / 1.5인 189만 원 / 2인 235만 원으로 변제금 산정 시 생계비를
1인으로 인정받는지,
1.5인으로 인정받는지,
2인으로 인정받는지에 따라
변제금이 최소 40~90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40만 원씩 3년이면 약 1,440만 원!)
거기에 재신청 사유가 면책 후 5년이 지났는데 추가적인 채무가 생긴 것이라면 더더욱 법원은 제도를 남용한다 생각할 수 있으며
면책을 받지 못한 채 기각이나 폐지 결정을 받은 경우더라도 그 사유를 따져 물어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3. 최대한의 생계비로 두번째 개인회생은 더 많은 채무를 탕감 받으실 수 있기를
제가 본 글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 것 같아 조금 심난합니다만 그만큼 제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첫 번째 신청보다 더 좋은 결과를 받는 것이 훨씬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글에 제 마음이 모두 담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만큼 꼭 적절한 도움을 받아서 이번 제천 개인회생에서는 더욱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와 상담 방법을 남겨두니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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