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개인회생 재산 있어도 탕감 가능할까
* 여주 개인회생은 재산에 따라 그 과정이나 진행 여부가 달라집니다. 재산이 있다면 지금 이 글을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학입니다.
여주 개인회생에 대해 조금만 알아봤다면 개인회생 재산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재산가치에 따라 신청인의 변제계획안이 상당히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아무래도 여주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재산을 보존한 채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보니
가능하다면 개인파산처럼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이 재산이라는 것이 변제금과 비교하여 감당이 되는 수준의 재산가치라면 크게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변제금과 비교하였을 때 애매하거나 초과되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탕감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인데,
오늘은 정말 중요한 재산가치라는 부분에 대하여 여주 개인회생 진행 시 어떤 작용을 하고 중요하다 여겨지는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합니다.
- 365일 익명상담 (주말, 공휴일 무관)
- 수임료 정찰제 & 자체 5회 분납
- 어디서든지 가능한 간편 자격진단
오늘 글에서 제가 소개해 드릴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여주 개인회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개념이나 수치적인 부분을 이해하는데 있어, 대부분의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까지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의뢰인 분들의 상담과 사건 진행을 도와드리면서 정말 많은 사연을 접하며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던 것은
(그 중에서 재산을 처분하면서 변제계획안을 통해 채무를 정리했던 분들도 있었던 만큼)
개인회생 재산이라는 부분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분명 어려움을 가지고 오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할 것이지만 조금이라도 헷갈리거나 알지 못한다면
꼭 전문 변호사의 확인을 거쳐 제대로 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에는 365일 연휴에도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채팅창이며, 사전 고지 없이는 별도 비용도 발생하지 않으니 이쪽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내용을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1. 자격요건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주 개인회생 재산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회생에서 재산은 절대 피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그 이유는 개인회생의 기본 자격요건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을 것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갚을 것)
2. 신용채무의 합 최소 1,000만 원 이상일 것
3. 정기적이고 꾸준한 소득이 있을 것
4. 과거 면책 여부에 따라 5년 내로 재신청 불가능 함
네, 바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여주 개인회생의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 중 하나가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으며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다른 조건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 사항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예를 들어 소득이 200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황 1.>
소득 200만 원 / 부양가족 없음
총 채무 4,000만 원 / 재산 없음
상황 1의 예상 월 변제금 = 200만 원 - 143만 원 (1인 최저 생계비) = 57만 원
57만 원씩 36개월 변제 = 2,052만 원 변제
최종적으로 1,938만 원 탕감
<상황 2.>
소득 200만 원 / 부양가족 없음
총 채무 4,000만 원 / 재산 : 자동차 2,500만 원, 보험 100만 원, 퇴직금 300만 원, 적금 100만 원, 총 3,000만 원
상황 2의 예상 변제금 = 200만 원 - 143만 원 (1인 최저 생계비) = 57만 원
57만 원씩 36개월 변제 = 2,052만 원 변제이므로 총 재산가치 3,000만 원보다 적은 변제가 됨.
3,000만 원 이상 변제를 위해 변제 개월 수 36개월에서 최소 53개월 변제하여야 함.
(상황 1보다 17개월 상승)
최종적으로 1,000만 원 탕감.
예시와 같이 여주 개인회생 재산에 대하여는 그 가치에 따라서 돈을 적게 갚을 수도 있고 더 많이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어서 말씀드릴 채무 사용내역이라는 변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실제 보유하고 있는 채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런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을 검토하여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 별도의 양식을 준비하고 있고
아래에 해당 양식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현재 개인회생 재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양식을 남겨주세요.
간편 진단을 토대로 확실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2. 채무 사용내역을 주의하세요!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습니다만 개인회생 재산은 본디 본인이 소유한 실제 자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유형무형의 실제 재산을 넘어 '대출 사용내역'을 토대로 특정 항목을 재산가치로 산정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사실 개인회생 탕감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 알고 계셨을까요?
대출 사용내역이 법원에서 규정한 사행성 채무 내역에 해당하면 해당할수록 내 재산가치에 포함하여 변제할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개인회생 재산의 상향으로 인하여 변제금이 높아지거나 변제 개월 수가 늘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신청인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행성으로 포함되고 법원의 제재를 받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정권고 진행과정에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여주 개인회생의 탕감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고요.
재산가치에 대한 부분이 여주 개인회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변수도 많은 제도이지만 개인회생 재산은 어떻게 적용될지 해당 시점의 시세, 상황 등도 모두 연관되기 때문에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죠.
그리고 또 신청인 본인은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던 것들도 막상 상담을 진행하거나 사건을 진행하면 뒤바뀌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본 글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은 물이 엎질러진 뒤 당황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문가와 함께 대비하여 더 많은 탕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에 남겨두는 번호나 링크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 후 답변드리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 010-4368-5501
*클릭시 연결 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회생파산 #법무법인테헤란 #이수학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여주개인생 #개인회생재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