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개인회생 퇴직금 주의할 사항은

by 이수학 변호사

개인회생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처리는 복잡할 수밖에 없고, 채무자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퇴직금을 받는 있는 직업이라면, 개인회생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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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변호사 이수학 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근로소득자 입니다.


물론 자영업을 하거나 일용직,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들은 근로소득자이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근로소득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구리 개인회생에서는 퇴직금이 재산가치로 산정되고 있는 만큼 개인회생 퇴직금에 대한 걱정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근속연수가 길면 길수록 더 많은 퇴직금을 받기에 변제금과 관련하여 문의 주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퇴직금에 대하여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들에 대하여 말씀드려보고자 하기에


혹여 근로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본 글을 참고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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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믿고 맡겨주시는 만큼 탕감이라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드리기 위해


최대한 상세하게 검토를 하고 변제 계획안을 만들어드리고 있는데,


이를 제외하고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편의 중의 하나가 언제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연중 무휴 채팅상담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항상 지켜오던 약속이기에 본 글을 찾아 주신 분들도 걱정과 어려움으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한사람이 혼자 해결방안을 찾는 것 보다, 전문가가 함께 좋은 대안을 찾는다면 더 확실한 대안은 분명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특히 개인회생 퇴직금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더더욱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에는 현재 처한 상황에 알맞은 대안을 검토해드리는 간편진단지이며


여러분들이 남겨 주는 내용을 토대로 진단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양식을 제출해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1. 개인회생에서 재산가치는 정말 중요합니다.


구리 개인회생에서 [재산가치]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현금화 가능 가치를 의미합니다.


유형, 무형의 자산 모두를 의미하죠.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재산가치는 보통 부동산, 차량, 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 채무자 소유의 다양한 자산을 포함하며, 이들 자산의 시가나 해약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무형의 자산까지 포함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더불어 구리 개인회생 퇴직금 또한 장래에 받을 자산이기 때문에 사건을 접수하는 시점에 무형의 자산으로 평가하여 재산가치로 포함하게 되는 것인데,


구리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빚을 갚을 수 있으므로, 재산가치는 변제 계획 수립에 있어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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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여기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와 같은 한가지 의문이 생길텐데,


이에 대하여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구리 개인회생의 목적이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채무를 조정해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절차는 채무자가 가용소득(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통해 원칙적으로 3년간 인가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면,


채무 잔액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구리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보유한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채무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보유한 모든 재산(유형, 무형의 모든 재산)이 얼마가 있고 어떻게 평가되어 파악되는 것인지가 구리 개인회생 절차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인회생 퇴직금 또한 당연히 재산가치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요한 항목이 되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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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 재산가치에서 중요한 항목입니다.


개인회생 퇴직금은 중요한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무자의 재산 목록에 퇴직금이 포함되며, 이는 변제 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퇴직금은 채무자가 회사를 떠날 때 받게 되는 금액으로, 근로자의 재직 기간 동안 쌓인 금액이기에 당장의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언젠간 받게 될 돈이므로 개인회생에서는 전액이 아닌 1/2 금액을 재산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또 개인회생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처리는 절차에서 다르게 취급되는데,


퇴직금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일정 부분이 변제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1/2만 반영됩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당장 수령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금지 재산으로 분류되어 절차 내 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죠.


이렇게 어떤 퇴직금 종류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본인의 재산가치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전문가를 통한 확실한 검증이 필요한데,


제대로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사건이 기각되거나 중도 폐지가 될 수 있기때문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래에는 언제든 저에게 궁금하신 사항을 남기시고 자격요건, 진행절차 등에 대한 조언을 얻으실 수 있는 채팅창이니 필요시, 이를 이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3.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개인회생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처리는 복잡할 수밖에 없고, 채무자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러니 나홀로 개인회생이나 전문가의 도움없이 인터넷으로만 정보를 찾아본 뒤 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하시고


제대로 된 도움을 받아 제대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 조력이 필요하다면 아래에 남겨두는 방법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황에 맞는 진단과 방안을 제시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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