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진행이 어려울까
* 배우자 재산이 있어 동두천 개인회생을 망설인다면, 딱 5분만 시간 내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 변호사이며 회생 전문 변호사인 이수학 입니다.
동두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의 사연은 참 다양합니다.
정말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빚이 생긴 분들,
보증을 잘 못 선 분들 등등…
저마다의 사연이 다르지만 결국 ‘갚지 못하는 채무’로 귀결되는 것은 동일한데,
동두천 개인회생에 대하여 조금만 알아보셨다면 몇몇 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법원의 경우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소득을 모두 확인해야 하다 보니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네, 동두천 개인회생은 ‘개인’으로 시작하지만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다면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함께 보아야 하는 제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어째서 그렇게 되는지 알려드리는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도산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합니다.
- 365일 익명상담 (주말, 공휴일 무관)
- 수임료 정찰제 & 자체 5회 분납
- 어디서든지 가능한 간편 자격진단
상담을 하다 보면 채무를 진 것 자체에 대한 자책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모두 100% 이해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더 좋은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 팀원들과 함께 밤낮으로 사건을 도와드리고 있죠.
그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 위 3가지 약속이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지켜온 사항이다 보니
그간 저와 함께 사건을 진행한 모든 분들이 가장 흡족해 하는 부분이기도 하였습니다.
많이 어려워하는 상담에 대한 부분을, 365일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전화 뿐만 아니라 채팅창을 운영하고 있고
제가 대표 변호사이기에 가능한 수임료 정찰제와 고금리 대출이 아닌 자체 분납,
간편 진단을 통한 자격조건 확인부터 월 예상 변제금 확인까지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돌려막기도 더 이상 방도가 없어 제도를 통한 채무 조정을 원하면서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이 걸림돌이 될까 걱정인 분이 있다면,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빠르게 준비사항을 확인하여서 하루라도 더 빨리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의 링크는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채팅창이며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1. 혼인 중이신가요?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소득, 모두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하였습니다만 동두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다면 일단 [서울, 수원, 부산 회생 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법원의 경우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과 배우자 소득에 대하여 신경 써야 합니다.
위 세 법원을 제외한 법원 대부분이 배우자와 관련된 내역을 아직까지도 검토하고 재산의 1/2를 신청인의 재산가치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아래에 상세히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릴 테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동두천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의거하여 ‘본인이 보유한 재산가치보다 많은 채무를 변제’ 하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의 재산가치가 0원 이더라도 배우자가 재산이 있다면 그 가치의 1/2를 신청인 본인의 재산으로 산정해야 하니,
처음 생각하던 변제금보다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배우자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변제금 또한 변동 폭이 커지게 되죠.
본인 재산 0원
배우자 재산 5,000만 원 = 1/2 금액인 2,500만 원을 본인 재산가치로 산정
최소 2,5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가지면서,
최소 2,5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
*만약 채무가 2,500만 원이라면 원금 100% 변제로 결정될 수 있음
예시를 들어드린 것은 단편적인 사안입니다만
배우자의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를 충당하기 위해 신청인 본인의 변제금이 높아질 수 밖에 없으니
정말 중요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혼자서 이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전문적인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와 함께 하나씩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직접 간편 진단을 도와드리는 간편진단 링크를 아래에 남겨두니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양식을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2. 혼인 기간도 중요합니다. (고유 재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 재산이 많은 분들은 아예 개인회생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건 너무나도 당연할 텐데,
단편적으로만 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제 경험상 탈출구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혼인 기간, 고유재산 여부에 따라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이나 소득이 신청인 본인의 회생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혼인 기간이 길더라도 배우자가 혼자만의 힘으로 재산을 늘린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변호사의 노하우를 더하여 법원과 다퉈볼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단, 이 사항은 무조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된다고 생각했다간 신청비용과 더불어 준비 기간까지 모두 날리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거듭하여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사건, 상황을 접하여 해결책을 만들어 보았을테니깐요.)
동두천 개인회생이 참 많이 알려지며 쉬운 제도처럼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막상 사건을 접수하고 나면 절대 쉬운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 입니다.
특히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이 높다면 생계비 인정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변제금을 산정해야 하죠.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 여부에 따라서 생계비 인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 배우자, 자녀 등 가족들 모두의 상황을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를 혼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와의 상의가 필요하다면 편하게 연락 주실 수 있는 번호와 방법을 아래에 남겨두니
이제 고민을 내려두고 채무 해결에 대한 방안 모색에만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010-436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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