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개인회생 재신청 실패하지 않는 TIP
* 기존 인제 개인회생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채,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TIP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 변호사이자 회생전문변호사 이수학 입니다.
인제 개인회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변제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생각 보다 많은 분들이 첫번째 개인회생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다시 재신청을 한다거나,
이미 면책을 한 번 받은 뒤 또 다시 늘어난 채무 때문에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상담을 하는 총 상담 건 중에서 1~20%는 재신청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여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 사유가 어찌됐건 결국 다시 인제 개인회생을 재신청 할 만큼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재신청하는 사건 만큼은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확실하게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산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합니다.
- 365일 익명상담 (주말, 공휴일 무관)
- 어디서든지 가능한 간편 자격진단
- 수임료 정찰제 & 자체 5회 분납
제가 지금까지 14년 이라는 시간 동안 변호사로서 수 많은 의뢰인 분들을 만나왔지만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항상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 변호사 선임에 대한 비용적 부담
(2) 전문성에 대한 걱정 (과연 사건을 끝까지 책임져줄 수 있는지)
(3) 상담 자체에 대한 거부감
도산전문변호사이다 보니 많은 분들을 만나 뵈온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위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공통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기에 저만의 철칙을 마련하여 고수하게 되었습니다.
혹여 심적 부담 없이 저와의 비대면 채팅을 하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중에 있으므로 확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1. 재신청, 처음보다 더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 회생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하나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법원에서 제도의 남용을 의심할 수 있음.
2. 소득과 재산의 변동에 따라 이전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음.
일단 기본적으로 위 두가지 사항이 재신청 사건에 영향을 주게됩니다.
다시 인제 개인회생을 신청할 이유가 이전 사건의 기각이나 폐지일 수 있고 면책 후 추가적인 채무 발생일 수 있지만
그 사유가 어떻던 간에 법원은 개인회생 재신청 자체를 굉장히 안 좋게 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건을 진행하는 것에 더욱 까다로운 심사를 요구하는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채무를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결정하게 되는 [보정권고]를 수차례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보통 인제 개인회생 재신청자의 경우 더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채무를 탕감해 줬는데 다시 제도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법원의 입장에서는 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정권고를 진행하며 이전 사건의 내역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재신청을 하게 된 사유, 부채가 더 늘어났는지, 재산이나 소득의 변동은 없는지를 전반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없이 채무가 더 늘어난 상황이라 한다면 "왜 채무가 늘어나게 됐는지"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는데,
정말로 생활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인지, 그 외 사해행위로 발생한 빚인지 등에 따라 이전 사건보다 더 많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신청 이전에 현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를 통해 이전 사건과 비교하여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는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
이에 알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직접 자격조건과 탕감 여부를 검토해 드리는 [간편진단지]를 아래의 링크로 남겨둡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5가지 핵심 사항을 토대로 탕감 가능성을 확인해 드리고 있으니 확인이 필요한 경우 양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익명 제출도 가능)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2. 재신청, 성공을 위한 TIP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 개인회생 재신청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 한가지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변호사를 잘 만나야 한다."
굉장히 주관적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입니다.
재신청 사건은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조금이라도 더 많은 탕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경험과 유연함이 필요한데,
변호사의 조력없이는 첫번째 인제 개인회생도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재신청은 더더욱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양가족의 산정, 재산가치 파악등을 통해 변제금을 어떻게 산정하고 법원에 주장하여 인정을 받는지에 따라
개인회생 재신청 사건의 결과가(탕감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법원은 개인회생 재신청 자의 사건을 좋지 않게 본다고 말씀드렸던 것 처럼
그만큼 더 어려운 보정권고, 까다로운 검토를 진행하기 때문에
도산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일반 신청인이 전문가의 조력없이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제대로 정리하여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감정적인 부분의 호소뿐만 아니라 정말로 객관적인 법리적 해석과 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본 글을 찾아준 분들도 여러가지 사유로 다시 인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나 문자를 남겨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010-436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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