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양가족 재산 어떻게 반영되냐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입니다.
포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유는 참 많지만 모두의 동일한 목적은 ‘채무를 많이 탕감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채무를 많이 탕감 받는 데에는 개인회생 부양가족 그리고 재산을 어떻게 산정하고 인정 받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솔루션이 필요로 하죠.
도산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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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의 경우 제가 직접 모든 사건을 관리하면서 의뢰인분들의 개인회생 부양가족과 재산 인정 범위가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바로 옆에서 사건을 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위해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고려할 필요없이 언제든 있는 곳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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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가족의 중요성(최저생계비)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회생 부양가족과 포천 개인회생 재산, 최저생계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가지는 결국 변제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절대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되는 사안인데요,
얼마나 많이 인정 받아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남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2025년을 기준으로 하여 1인가구 1,435,208원, 2인가구 2,359,595원, 3인가구 3,015,212원,
4인가구 3,658,664원, 5인가구 4,4264,915원 등으로 개인회생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최저생게비가 정해졌고
실제로 부양하는 사람 수 만큼 (본인을 포함합니다) 위 금액을 변제금 산정 시 제외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3,000,000원인 사람이 1인가구라면 1,435,208원을 제외하여 월 변제금은 1,564,000원(뒷자리 절삭)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개인회생 부양가족이 2인이라면 2인 최저생계비 2,359,595원을 제외하여 640,000원(뒷자리 절삭)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개인회생 부양가족을 어떻게 얼마만큼이나 인정받는지에 따라 변제금의 뒷자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포천 개인회생 재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의거하여 위에서 결정 받은 변제금보다 더 높아지는 변동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이 재산가치에 대하여는 아래에 이어서 추가로 말씀해드릴 테니 이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얼마의 채무를 탕감 받아 빠르게 새 삶을 사실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양식을 제출해주세요.
확인 후 3분내로 안내 드리겠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2. 개인회생 재산, 보유할 수 있지만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과 더불어 개인회생 재산은 변제금 산정에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바로 회생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항목 때문입니다.
이를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내가 가진 재산을 반드시 매각 할 필요는 없지만 유지한다면 반드시 그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뜻이 되는 것이죠.
만약 내 포천 개인회생 재산의 합이 5,000만 원이라면 채무 또한 5,000만 원보다 많이 보유하여야 하고
재산의 합 5,000만 원보다 더 많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포천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떠나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을 모두 인정받아 변제금을 최대한 낮췄지만
해당 변제금으로 3년이나 5년 등 변제기간 동안 아무리 변제 하여도 청산가치만큼 변제가 불가능하다면
재산가치에 맞춰 부양가족 최저생계비 인정 금액을 감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 무조건 재산을 처분할 필요는 없지만 유지하는 경우 재산보다 많이 채무를 갚아야 함.
이러한 이유에 있어 포천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 최저생계비와 개인회생 재산 총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항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항은 절대 회생법을 잘 모르고 회생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일반 신청인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결정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요.
그러니 꼭 제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딱 맞는 변제금을 산정하여 최대한 많은 채무를 탕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 또는 채팅을 통해 궁금한 점을 남겨 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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