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주식사기 개인회생에 중요한 포인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변호사 이수학 입니다.
일확천금을 만들어주겠다면서 주식투자나 인터넷 도박을 종용하는 업자들이 여전히 판을 칩니다.
한창 문제가 되었던 2020년 코로나 시기를 기점으로 이런 도박 주식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물론 당장의 생계가 어렵다 보니 어찌 보면 알면서도 이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거기에 이런 도박이나 주식사기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빠른 시간 내에 고액의 채무가 발생하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상 생활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일이 대다수라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절망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박 개인회생 주식사기 개인회생으로 어느정도 경제적 회복을 도모하실 수 있으니까요.
도산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합니다.
- 365일 익명상담 (주말, 공휴일 무관)
- 어디서든지 가능한 간편 자격진단
- 수임료 정찰제 & 자체 5회 분납
개인회생은 그 어떤 채무라 할지라도 일정 수준 이상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의 종류 상관없이 탕감 받는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도박이나 주식사기로 인한 채무도 어느정도 해결하실 수 있죠.
다만 조금이라도 더 탕감을 받고자 하신다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모든 것을 검토하며 심적 부담없는 상담과 진단, 자체 분납을 통한 월 수임료 부담을 낮춰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도박이나 주식사기로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에 곤란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상담을 받아 적절한 솔루션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아래에 남겨두는 간편진단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세요.
5가지 질문을 통해 도산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검토 후 회신 드리겠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1. 도박 주식사기 모두 사행성 채무입니다.
그런데 보통 도박 주식사기로 인한 채무, 단순히 사기피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적어도 개인회생에서는요.
법원은 이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투자 손실 가능성을 알면서도 본인의 의지로 직접 투자하였기 때문에 사해행위를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해행위가 도박 개인회생이나 주식사기 개인회생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회생법상 ‘사행성 행위는 청산가치로 반영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중에 ‘반드시 재산가치(청산가치) 보다 더 많은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위 내용으로 재산가치가 높아진다면 아무리 채무가 많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개인회생을 통한 금전적 도움을 받기 힘든 것이죠.
특히 도박 개인회생의 경우 주식사기 개인회생과 같이 특정 법원에서 재산가치로 반영하지 않는 특수 사항도 없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굉장히 뒤틀릴 수 있다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식사기로 발생한 채무, 즉 주식투자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서울, 수원, 부산회생법원은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는 특수 개정 준칙이 공표된 바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재산가치 상승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이러한 실무준칙 개정이 없기 때문에 전액 청산가치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 주식사기로 인한 채무 또한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2. 왜 도박과 주식사기 채무도 개인회생이 좋은 선택지가 될까?
제가 앞에서 도박 주식사기 채무는 상황에 따라 청산가치로 반영되거나 반영되지 않기도 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제적 파탄 상황에 처했다면 개인회생이 답이 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째서인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조금이라도 탕감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일단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그 액수가 많건 적건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도박 개인회생이나 주식사기 개인회생은 탕감 액수가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아예 생으로 본인이 혼자 다 갚는 것보다 훨씬 많이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어찌됐건 자력으로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인데 제도를 통해 일부라도 탕감을 받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회생은 채무 내용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지만
그 외 재산가치나 금융거래내역, 부양가족이나 소득 등 신경써야 할 부분이 정말 많기 때문에 혼자서 제도를 가늠하는 것은 절대 지양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부담스럽게 느끼는 마음은 최대한 내려두고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지금 상황에서 가장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파악하여 빠르게 경제적 파탄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글로 찾아 뵙겠습니다.
▶ 010-4368-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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