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월세 보증금 관계를 알면 탕감이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채무에 지친 여러분의 삶에 이변이 되어드릴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 이수학 변호사 입니다.
지난번에 뉴스기사를 하나 접하였습니다.
"20대 청년들 사이에서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 중 하나가 높아진 월세 보증금을 해결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
이러한 내용의 기사였죠.
그저 인간의 기본 삶의 요건인 의식주에서 정말 살 곳을 위해 받았던 월세 보증금 대출인데
이를 상환하지 못하고 대출에 대출을 돌려막다가 더 큰 빚을 떠안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채무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회생이라는 제도에서
개인회생 월세 보증금 그리고 개인회생 재산의 상관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도산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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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월세 보증금과 재산 관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재산가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생법상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갚아야 한다.' 라는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규정에 의거하여 반드시 본인이 소유한 유형, 무형의 재산의 합 보다 많은 채무를 변제하도록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여기에는 개인회생 월세 보증금 또한 포함하게 되는 것인데,
참 다행인것이 일정수준의 전세 월세 보증금에 대하여 법원은 '소액임차보증금보호범위' 라는 규정을 토대로
사람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거비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재산에서 제외해 준다는 것입니다.
(서울 기준 1억 6천 5백 이하 / 보호범위는 5천 5백만 원)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A씨가 월세 보증금 8,000만원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기준가인 1억6천5백만원보다 작은 8,000만원이기 때문에 8,000만원 중 5,500만원을 재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A씨는 개인회생 월세 보증금에 대한 재산가치는 2,500만원이 되는 것이죠.
별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2,5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최소 월 70만원의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변제금을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3년 기준)
자세한 것은 아래의 설문 양식을 작성해주시면 세밀하게 봐 드리겠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2. 보증금 대출로 받았는데 어쩌죠?
그런데 제가 글의 맨 처음에 말씀드린 뉴스 기사의 말처럼 이 전세나 개인회생 월세 보증금에 대하여 대출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출로 고금리 이자를 버티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데 보증금 대출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일단 "질권설정(양수도계약)"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에 담보설정이 되어있다면 해당 대출은 별도로 상황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을 모두 회수당해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대출이라는 것이 담보 목적물을 제공하여 해당 목적물의 가치만큼 대출을 받은 뒤
이를 상환하지 못한다면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는 대출이기 때문인데,
전세나 개인회생 월세 보증금 또한 절차 진행 시 이 담보대출 여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보증금이 담보대출이라면 지금 집에서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다른 채무에 대하여만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을 받으시고
해당 월세 보증금 담보대출은 별도로 유지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해당 보증금 대출이 담보대출이 아니라 일반 신용대출이라 한다면 위 내용과는 상관없이 모두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탕감이 가능합니다.
3. 그럼에도 회생이 정답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월세 보증금과 재산가치의 관계에 대하여 한 번에 이해하는 분들이 오히려 드물다고 할 정도로 복잡한 개념인건데요,
설령 최악의 경우 지금 집에서 이사를 가야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채무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경제적 파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개인회생인 것은 맞기 때문에
다른 고민을 하면서 이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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