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7. 개인회생 재산압류 중지명령 탕감률 79%
"사업실패도 실팬데 이렇게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지요..사실 이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된거에요, 정말.."
안녕하세요,
이수학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의뢰인은 갖은 사업실패와 사기로 채무를 지게 되며 단숨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기셨던
그리고 이로 인해 거주하던 집에 유체동산 압류까지 걸리며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경매나 유체동산압류로 당장 급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기 이전에 더욱 빠르게 대화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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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채무 금액 : 약 6천 63만원 (6064만원)
채무 발생 사유 : 사업실패 및 사기
신청 제도 : 개인회생 및 개인회생 중지명령
의뢰인님은 20대부터 사업을 하면서 20여년을 사업만 해오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마흔이 되던 해에 사업이 정말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되어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사업을 접게 되었고 남은 돈은 단 한푼도 없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이후 겨우 청소일을 구하며 생계를 연명하고 계셨지요.
그러던 중 오랜기간 알고 지냈던 지인이 사업을 회복해보는 것으로 의뢰인님에게 5천만원을 투자하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게 사기일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오랜기간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돈을 빌려 입금하자마자 지인은 연락두절이 되었고 하루만에 5천만원의 빚이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지요.
화가나고 슬픈것도 잠시 당시 의뢰인님의 소득은 100만원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 이 5천만원을 갚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어 다시 또 다른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지요.
엎친데 덮친격으로 연체하는 일이 잦아지자 채권자가 동산압류까지 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더 이상은 혼사서 갚는 것이 어렵고 당장의 유체동산 압류문제를 해결하고자 저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 사건의 결과
주요 포인트
의뢰인님은 몇년 전 당시 기준으로 보더라도 소득이 낮은 편에 속하셨습니다.
월 평균 100만원 수준이었으니까요.
여기에 월세를 내고 정말 기초적인 식생활만 한다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거기에 월급 100만원에서 대출이자로 50만원씩 내고 있으니 전혀 일상생활이 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연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의뢰인님의 경우 연체가 잦아지자 채권자가 동산압류에 들어가며 경매기일까지 잡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개인회생을 신청함과 동시에 개인회생 중지명령을 신청하였고
중지명령신청 이틀만에 결정문을 받아 유체동산압류 및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가며 월 15만원의 변제금으로 사건을 결정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빠른 대처로 개인회생 재산압류 중지명령과 더불어 최저수준에 가까운 변제금까지 결정 받게 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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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되었다면
경매가 걱정 된다면
빠르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나 경매기일이 잡히면 다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금액이건 작은 금액이건 내 소중한 재산이 제값도 받지 못한 채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채권자와 잘 협의하여 경매나 압류를 막고 채무도 잘 상환할 수 있다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연체로 압류, 경매까지 진행되는 분들이라면 상환 자체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압류나 경매가 진행되기 이전에 발빠르게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 받으시면 좋지만
만약 그러지 못한 경우라도 일이 더 커지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개인회생은 빚만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자격조건도 있고 진행과정도 까다롭기 때문에 무작정 신청하시는 것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꼭 전문가와 많은 상담을 사전에 진행하셔서
하루 빨리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증, 확인하고 싶은 것 있으시다면 언제든 자유롭게 아래 링크를 이용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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