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0. 서울회생법원 청년개인회생 탕감률 78%
"제가 학교다니면서 신카를 발급받자마자 막 쓰기 시작했어요, 취업을 했는데 아직 비정규직이라 감당이 안되는게 어떻게 하죠ㅠㅠ?"
안녕하세요, 이수학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사례로 찾아 뵙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요 몇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청년개인회생에 대한 사례입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성인이 되자마자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이후 취업을 하더라도 너무 높은 물가 대비 소득은 적어 부족한 생활비를 카드대출이나 소액 대출들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죠.
이번에 소개할 사례 또한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하여 생활하며 신용카드 대금이 너무 많아져 감당하지 못하던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의 경우 다른 금융활동이 적어 처음 신용도가 낮다보니 1금융권의 혜택이 좋은(?)대출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 급전이 필요하면 신용카드 돌려막기 캐피탈 대출 등을 선택하여 고금리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시작된 대출의 늪은 자력으로 빠져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청년개인회생과 같은 제도적인 도움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죠.
이번 사례가 어떤식으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이어지는 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급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채팅이나 양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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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채무 금액 : 약 4700만원
채무 발생 사유 : 신용카드 사용 낮은 신용도로 캐피탈 대출 사용
신청 제도 : 개인회생
의뢰인님은 20살 대학입학과 동시에 서울로 상경하여 독립하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이 녹록치 않다 하셨죠.
이때 도움이 된 것은 바로 신용카드였다 하였습니다.
조금씩 필요할때마다 신용카드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해 오셨는데요,
어느순간부터는 사용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카드결제를 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달, 두달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자 어느새 카드값 납부일이 되면 지금의 소득만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상황에 이르렀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후에는 카드론, 캐피탈 대출까지 받아가며 점점 채무가 늘기 시작하였다 하셨습니다.
대학 졸업즈음 인턴으로 일하던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어 더 이상 빚돌려막기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하였지만
오히려 사회생활을 시작하니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서 채무는 줄지 않게 되었죠.
결국 쌓인 빚을 감당하지 못해 청년개인회생을 알아 보시다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결과
주요 포인트
의뢰인님은 20대 사회초년생으로 신용도가 높지 않아 1금융대출을 받지 못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계속 신용카드를 늘려가며 사용하게 되었고 이를 막을 수 없게되자 캐피탈 대출을 받기까지 하신 상황이었죠.
빚이 빚을 불러온다는 격이 딱 맞는 말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을 강조하여 법원에 소명하였죠.
단순 사치나 주식투자, 코인투자등이 아니라 생활비로 쓰던 돈을 막기어려워 다른 대출을 불러오고 그 대출이 또 다른 대출을 불러와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행히 의뢰인님의 사건은 제가 법원에 주장한 내용을 모두 인정 받아 총채무의 78%를 탕감받는 청년개인회생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아, 물론.
여기서 중요한건 채무사용내역입니다.
뭐 젊은신 분이다 보니 재산가치는 없었지만 대부분의 청년개인회생 신청자의 경우 채무증대사유가 주식이나 코인투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는 법원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청년이라 하더라도 변제율이 높게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다행히 의뢰인님의 경우 이러한 투자로 채무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건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딱2개월이 소요되었고 총 채무 약 4700만원에서 78%의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누구나 이러한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사전에 꼭 제대로 확인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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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라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사행성 채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건을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빠른 진행과 빠른 결정, 꽤나 높은 탕감률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채무증대사유가 이러한 일반적인 사유가 아니라 각종 투자나 사치, 도박등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결과는 매우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혼자서 어떻게 해결해보려 하지 마시고 빠르게 전문가 도움을 받아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변호사 중 단 5% 도산전문변호사인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진단하여 방향을 제시해 드리죠.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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