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개인회생 늘어나는 이유, 해결방법
by
Dec 11. 2024
안녕하십니까.
법률적 해법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드릴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최근 근 10년간 고소득 전문직 개인회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뉴스 기사에서도 다루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소득이 높아도 지출이 커지고 물가상승률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으니 단순히 월급여가 많다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엣말이 되어버린 시대가 된것죠.
그 중에서도 전문직의 경우 벌이가 큰 만큼 쓰는것도 커지다 보니 큰 빚을 한번에 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고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죠.
하지만 정보를 찾다 보니 고연봉, 대기업 직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이와 관련된 글을 찾아보며 시간만 낭비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대기업 고연봉자는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는 편견에 답답함을 느끼셨다면, 오늘 이 글에서 명확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이 높아도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대기업 재직자로서 연봉이 높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비와 필수 생활비를 최대한 반영하면, 예상보다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최근 저를 찾아오신 한 의뢰인은 대기업 고연봉자였습니다.
투자 실패로 인해 상당한 빚을 떠안았지만, 높은 소득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전한 첫마디는 단호했습니다.
"고소득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단,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 채팅문의
고소득자에게도 적용되는 법적 생계비 반영 전략
개인회생의 핵심은
신청인의 수입에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금을 산정하는 데 있습니다.
고소득자일수록 변제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생계비 항목을 꼼꼼히 반영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실제로 고소득 의뢰인에게 적용했던 사례 기반의 주요 전략입니다.
1️⃣ 주거비 인정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높은 주거비는 법적으로 생계비 항목에 조금 더 많은 금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관리비, 전세 보증금 등이 변제금 산정 시 주거비로 반영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다른 지역도 동일합니다만 그 금액의 차이는 지역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더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죠.
2️⃣ 교육비 인정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공교육비뿐만 아니라 사교육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미취업 성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고 치솟는 사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물가를 감안하여 개정된 내용인데요, 원래라면 사교육비의 경우에는 추가생계비 반영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특수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 달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반영 가능합니다.
3️⃣ 의료비 인정
가구 구성원 중 만성 질환자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역시 생계비에 포함해 변제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기적인 병원 치료비도 포함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 채팅문의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요건
소득이 높더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만 높다해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이지요.
재산이나 채무, 여러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채무 금액 :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소득의 지속성 : 안정적인 수입이 있을 것
✔️ 재산 :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안됨. 재산에는 모든 예금, 적금, 주식, 코인, 차, 보증금, 자가, 보험 등 현물화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함.
✔️ 면책이력 : 개인회생파산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후 5년이 지나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
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앞서 언급한 의뢰인 역시 이러한 요건을 모두 만족했기에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 채팅문의
법률적 조력의 중요성
고연봉자일수록
변제금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생계비 반영 범위도 세심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맞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 최대한의 생계비와 추가 비용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짊어진 채무 부담을 덜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민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실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용기 있는 한 걸음에, 저 이수학 변호사가 명확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 채팅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