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부양가족 어디까지 인정될까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인사드립니다.
마곡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님과의 생활이 분리되더라도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는 어느 정도 소득에서 감당할 수 있을 때의 경우이고 본인의 생활마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상당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거기에 마곡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만큼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하셨다면 최저생계비 부양가족이 신경 쓰이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변이 드리는 약속 4가지>
- 수임료 정찰제 & 자체 5회 분납
- 언제 어디서든지 가능한 간편 자격진단
- 도산전문변호사 직접 진행
- 연중무휴 익명상담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마곡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하여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해야 더 많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려보고자 하니 본 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그전에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부양가족 이런 모든 것들보다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입니다.
이는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인 만큼 법원에서는 신청 가능한 사람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변제금을 산정하고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격요건에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신청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마곡 개인회생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부양가족 산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드리고 있는 양식을 아래에 남겨두고자 합니다.
이는 익명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니 심적 부담 없이 제출하셔도 좋겠습니다.https://docs.google.com/forms/u/0/d/e/1FAIpQLSfVWfvk5o-8-XvIn-qe6piWE9ntT8ju6BssDp6V0gXYZnyqsA/formResponse
1. 202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어떻게 적용될까?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매년 상향 조정됩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전년도 보다 더 높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죠. (변제금↓, 탕감률 ↑)
이로 인해 개인회생 부양가족 산정 시 더 많은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1인 : 1,435,208
2인 : 2,359,595
3인 : 3,015,212
4인 : 3,658,664
5인 : 4,264,915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부양가족이 중요한 이유는 변제금을 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평균 소득에서 이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으로 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부양가족의 여부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달라지게 되므로 달라지는 만큼 변제금도 차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
소득 : 300만 원 / 1인 가구
▶ 300 - 143 = 157만 원
소득 : 300만 원 / 2인 가구
▶ 300 - 235 = 65만 원
단 1명의 최저생계비 부양가족의 차이인데 변제금의 차이는 약 92만 원까지도 벌어지게 되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시죠?
이렇게 부양가족 1명에 따라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의 폭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마곡 개인회생을 신청함에 있어 최저생계비 부양가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사건 접수 후 보정권고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법원과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을 벌이게 되는 것이고요.
얼마를 변제하고 얼마를 탕감 받을 수 있는지 달라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 또한 굉장히 예민하게 검토하는 부분이며
여기서 성공적으로 사건을 이끌고 법원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조력자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관련하여 안내를 받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하기 채팅 상담을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곡 개인회생에 대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안내해드리도록 하죠.https://thrspring.channel.io/lounge?utm_source=insta&utm_medium=viral&utm_campaign=revival_brunch
2.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부양가족 인정, 상세히 알고자 한다면
개인회생 부양가족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성인인 배우자나 부모님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등본상 함께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더더욱 인정받을 수 없는데요,
다만 마곡 개인회생을 누구와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성년자녀라고 할 지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주소에 거주하는 부모님이라고 할 지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안내를 받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도산전문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다면 꼭 체크하세요.
앞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성인 가족을 개인회생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분들이 성인인 가족을 마곡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으로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100%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좀 더 나은 대책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성년(또는 경우에 따라 성년)자녀, 배우자, 고령의 부모님 등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인정받아 변제금을 낮추는 것이 좋으니까요.
이번 글을 통해 최저생계비와 부양가족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글 이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에 남겨두는 다양한 상담 방법 안내글을 참고하여 연락 주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010-4368-5501
*클릭시 연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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