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퇴직금 퇴직연금 반영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이수학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개인회생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재정적인 재기를 이루고 계시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1️⃣ 현재 직장을 다니며 퇴직금이 쌓여 있는 경우

2️⃣ 퇴직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이 두가지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에서 주의해야할 부분이 달라지므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개인회생 퇴직금 개인회생 퇴직연금에 대한 중요한 정보이니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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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신중히 고려해야 할 이유

개인회생을 계획하고 있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퇴직금은 주요 재산으로 간주되며, 이를 중간정산받는 경우 월 변제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회사에 적립된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그 총액의 절반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이 500만원 쌓여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1/2인 250만원만 재산가치로 산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수령하면, 1/2 반영이 아닌 전액이 청산가치로 반영되고 재산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매달 부담해야 할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란 쉽게 말해 개인이 보유한 모든 재산(예: 예금, 부동산, 차량 등)을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하는데 개인회생에서는 이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변제금이 결정됩니다.

반드시 재산가치보다 많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물론 중간정산을 하는 것 자체가 모든 금액이 청산가치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을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를 법원에서 확인하기 때문인데요,

중간정산 후 바로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한 내역, 병원비 등의 큰 지출을 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금액은 재산가치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을 얼마나 잘 증명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죠.

개인회생 퇴직금 퇴직연금, 문제될까요?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분들은 "신청이 가능한지?"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답만 드리자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다면, 퇴직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신청에 제약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는 퇴직연금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금원이라 한다면 연금만으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것이죠.

더불어 개념이 조금 헷갈리다보니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퇴직연금도 재산으로 포함되나요?"라고 묻곤 합니다.

퇴직연금은 대부분 5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신청 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 본인의 퇴직금이 퇴직연금이라면 재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2️⃣ 본인이 현재 퇴직연금을 수령중이라면 이 금액을 포함 수입의 합이 최저생계비 만큼 된다면 연금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

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복잡하다 느끼실 수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대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회생 성공의 핵심은 적절한 변제금

개인회생의 목적은

갚지 못하는 채무를 감면받고 남은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변제해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청인의 입장에서 변제금이 너무 높게 책정되면 이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회생 절차가 중단되는 주된 이유는 부담스러운 변제금 때문이기도 하니까요.

한두 번의 납부 연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세 번 이상 누적되면 절차가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범위에서 변제금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말씀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등의 지출 증빙을 통해 변제금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저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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