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재앙의 마지막 '해법'

'국가비상사태선언'으로 초저출산 극복하자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12월 2일자에 '한국이 사라지는가'라는 칼럼을 실었다. 대한민국의 급격한 인구감소는 노인을 방치하는 고려장이 횡행하고 장래 국가소멸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CNN도 12월 29일 '현재 대한민국 군대의 새로운 적과 안보위협은 북한이 아니라 저출생'이라고 예리하게 진단했다. 급격한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의 감소를 지적한 것이다. 이 모두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해외 언론이 경고하는 대한민국 초저출산 위기  

우리는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 2023년 3분기는 0,70이다. 향후 0.5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방소멸은 이미 진행 중이고 700년 후 대한민국이 완전히 소멸하는 시나리오도 있다. 해외로부터의 경고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18일 여야 정치권은 ' 저출생' 공약을 공교롭게 나란히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급여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올린다고 했다. 실업수당에 못 미치는 소득대체효과를 조금이라도 높이려는 조치다. 민주당도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월 10만 원씩 펀드를 적립하는 등 저출생대책을 발표했다. 총선을 앞두고 나온 공약들이지만 초출산율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이에 앞서 17일 국회에서는 국가미래비전연구회와 홍석준 국회의원이 <저출산 재앙, ' 국가비상사태선언'으로 극복하자>는 국가100년대계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형기 국가미래비전연구회 회장은 발제를 통해 "세계 최저 출산율과 향후 더 하락할 저출산 재앙에 국가비상사태 선언이 시급하다"면서 "그간 저출산 대책 실패의 최대원인은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 저출생대책'을 내놓고 있는 지금이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 골든타임이며 더 이상 불가역상태에 빠지기 전에 출산율을 반등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필요한 결혼, 출산, 육아지원 관련 모든 정부부처 예산을 올해 중에 통합해 ' 출산율 회복기금'을 설립하고, 2025년 가족급여를 GDP의 3%까지 인상하도록 예산구조조정 등 ' 긴급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초저출산 재앙, '국가비상사태선언'으로 극복하자는 주장 나와

이중에서도 대통령이 매월 주재하는 ' 출산진흥확대회의'가 특히 주목을 끌었다. 유신체제의 독재를 연상하지만 그만큼 저출산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사진 찍고 밥 먹는 성과 없는 대통령자문기구 대신에 대통령이 통치권 차원에서 직접 문제를 파악하고 지시하는 과거 '수출진흥확대회의' 모델을 과감히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에 토론자들도 ' 국가비상사태선언'이라는 키워드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대재앙으로 다가온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때의 지원이라는 미봉책이 아니라 모든 정책과 생각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저출산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 수행할 '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을 조율해야 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권한과 규모를 대폭 늘리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능과 예산을 끌어모아 일관성 있게 저출산에 대응할 수 있는 ' 인구부(가칭)'를 만들 것도 제안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24개 복지국가별 출산율 영향 변수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녀수가 적으면서 교육비 부담은 가장 높고, 법정혼외 출산비율도 가장 낮다. 육아휴직 급여나 가족(아동) 수당 지출 또한 매우 낮다. 노동시장의 시간유연성과 이민자 비율 또한 최하위권으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는 우호적인 정책변수가 거의 없다.  

이에 양 교수는 한국이 벤치마킹할 사례로 '독일모델'을 제시했다. 독일은 공보육의 대대적 확장과 전 국민 부모수당의 도입, 아동수당의 인상과 지급연령 18세까지 확대를 통해 2000년대 초 출산율 1.3을 2016년 1.6까지 반등하는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참고로 2000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48이었다.  

출산율 제고 대안, 지역인재 유출 막는 ' 자립적 지방화'  

고등인력의 지방탈출을 막는 것이 출산율을 제고하는 방안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영정 전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2023년 전북대 공과대학 취업률 통계를 인용해 792명 중 140명(18.6%)만이 전북지역에 취업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수도권에 취업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한 기업과 산업을 키우고 유치하여, 양질의 지방일자리를 만들고 늘리고 키우는 이른바 ' 자립적 지방화'가 초저출산 사회로부터 ' 질서 있는 ' 탈출방법"이라 주장했다.

실제로 2021년 지역별 합계출산율은 서울 0.63, 수도권 0.76, 광역시 0.81, 그리고 도 지역이 0.94로 대도시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고도집중이 출산율 저하를 부추긴다는 가설을 뒤집는 것으로 ' 자립적 지방화' 달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시민단체 외에도 저출산 문제에 관심 있는 여성들이 많이 참석했다. 보육전문가라 밝힌 김 아무개 씨는 "오늘 오간 다양한 대책과 방안은 사실 새롭고 획기적인 것이 별로 없다"라고 평가했다. 그간 많은 정책이 난무했지만 무엇하나 제대로 추진된 것이 없다는 얘기다.

저출산이 한국의 운명을 좌우할 심각한 문제임에도 청년들은 일자리와 생계문제 등으로 인구감소에 뒷전이다. 정치권도 사실상 지금의 초저출산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성과에 관심이 부족하고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소극적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비상사태선언에 따른 특단의 긴급조치들과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가 저출산 반등의 핵심이라는 주장은 다소 권위적이면서도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한편 저출산 문제로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해온 일본은 2014년 전국지사회 이름으로 ' 소지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가와 지방을 포괄한 ' 토털플랜'을 세워 저출산·고령화위기에 대처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의 2021년 합계출산율은 1.3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