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규제 실효성 논란, 안전 방안 재검토 시급

단속 강화 외 PM 특성 고려한 실질적 대책 필요

지난 7월 26일 경남 창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좌회전을 하던 10대 학생 2명이 마주오던 차와 부딪혀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두 학생은 무면허 상태로 안전모 등 안전 장비 하나 없이 곡예 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PM(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발생율은 PM 보급이 본격화된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 117건(사망 4명, 부상 124명)이었던 사고는 2021년 1735건(사망 19명, 부상 1901명)으로 14배 이상 증가했다.

전동킥보드 등 공유 PM은 사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로 사용량이 계속 늘고 있지만 교통사고 급증, 안전장치 부재, 법적 규제 미흡 등으로 계속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지난해 PM 규제에 대한 개정법이 시행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큰 효과를 보지 않고 있어 실질적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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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PM 규제 실효성 논란, 안전 방안 재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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