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중대재해처벌법 시행 7달, 안전 개선됐나?

효력은 아직, 파단은 시기 상조, 법 보완부터 해야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약 7개월이 흘렀다. 노동계는 법 시행 후 산업 현장의 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전히 재해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처벌 대상 등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CCTV 뉴스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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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7개월, 효과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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