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팔다가 11억 8,900만 원 물어줬다.
아크메드라비(ADLV) 중국 상표권 침해 소송
2021년, 한국 스트릿 패션 브랜드 아크메드라비*는 티몰, 알리바바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크메드라비 위조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판매자를 발견했습니다. 아크메드라비는 여러 차례 판매자에게 위조상품 판매를 중단하라고 경고했지만 판매자는 멈추지 않았죠.
아크메드라비 측**은 결국 해당 위조상품 판매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017년에 시작된 한국 스트릿 패션 브랜드. 2018년 도넛 베이비 일러스트가 들어간 옷 등이널리 알려지면서 아시아에서 인지도를 얻음.
** 아크메드라비 브랜드 상품에 대한 중국 내 상표독점허가계약을 맺은 세웅글로벌이 소송을 진행함.
아크메드라비는 법원에, 판매자가 위조상품 판매 행위를 멈추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여 약 600만 위안(약 12억)을 지급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아크메드라비 측 주장 전부를받아주지는 않고, 약 100만 위안(약 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크메드라비 측은 피해에 비해 배상액이 너무적다고 판단하여 항소했고, 2심이 진행됐습니다.
다행히 2심 법원은 아래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인정해 배상액을 약 5배인 약 575만 위안(약 11억)으로 늘렸습니다***.
판매자가 아크메드라비 위조상품을 팔아서 아크메드라비 판매에 악영향을 준 점.
아크메드라비 측이 판매를 중단하라는 신고를 25차례 했으나 위조상품이 아니라고 허위로 주장하며 위조상품을 계속 판매한 점.
소송 제기 후에도 판매를 중단한 척 하면서, 위챗을 통해 몰래 위조상품을 계속 판매한 점.
법원이 위조상품 판매 관련 자료 제출을명령했지만, 판매자가 이를 거부한 점.
* 불법행위가 악의적이거나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배상시켜가해자를 처벌하고, 범죄를 억제하는 제도.
** 푸젠성 샤먼시 중급 인민법원, 사건번호 2021闽02民初2257号.
*** 푸젠성 고급 인민법원, 사건번호 2023闽民终171号.
아크메드라비 측의 철저한 자료 준비와 끈질긴 소송진행으로 11억이라는 큰 돈을 배상받았습니다. 위조상품 판매가 가장 심한 중국에서 한국 브랜드가 이긴 기분 좋은 판결이죠.
하지만 창작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남아 있습니다.
창작자 입장에서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위조상품 문제를 발견하면 몇 년 동안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브랜드는 위조상품을 잡기 위해 소송을 하는게 부담스럽죠.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이런 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렵고, 매우 긴 시간을 들여야만 결과가 나온다는 점을 고려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을 현재 기준인 최대 5배보다 훨씬 더 높게 바꾸면 좋겠습니다.
한 번 걸렸을 때 본보기 삼아 천문학적인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해야, 브랜드 입장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용기를 낼 수 있고, 위조상품 판매도 미리 예방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IP NAVI, 아크메드라비의 상표권 침해와 이에 대한 징절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푸젠성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조은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