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예산.. 연금개혁부터

워밍업 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긴급 수혈자금이 천문학적인 숫자로 필요해졌다.

당장 서울시는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에 나섰고 정부는 다음 주(7일)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나라 씀씀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보나 마나 국가예산은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있을 것이고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여력 바닥에 그동안의 방만한 살림살이가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

총선을 눈앞에 두고 있어 별다른 얘기를 하긴 어려울 것이다. 선심성 예산으로 유권자를 사로잡아야 하고 총선 이후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기가 어렵다.

국가예산과 재정에 가장 심각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다름 아닌 연금이다.

공무원. 군인연금과 같은 특수직역연금에 들어가는 세금이 매년 증가일로에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국가적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이 필요하다.

더 늦추다가는 국가파산이 기다릴 뿐이다. 차제에 국민연금과의 통합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총선 이후 새롭게 꾸며질 국회에서 해야 할 가장 큰 일중 하나가 바로 연금개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노승국 경제뉴스'는 국가. 지자체 예산과 재정에 대해 남다른 분석력으로 독자 여러분들께 가장 정확한 나라살림의 재무제표를 알려드리고자 한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4월 4일 토요일 저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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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연금 부채 1000조 육박…총선 뒤 개혁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