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금 신청방법 조건 대상자
정선군 농어촌 기본소득을 찾고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은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부터 전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정선군 농어촌 기본소득의 신청 자격과 조건부터 지급 금액, 사용처 제한 규정, 그리고 구비 서류 목록까지 한 번에 정리해봤다.
지원금 신청하기
정선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자격 및 대상자
거주 요건 및 실거주 확인 신청일 현재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중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계속하여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대상이다. 연령, 성별, 직업, 재산 정도에 상관없이 정선군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보편적 기본소득이다. 다만, 거주가 제한되는 불법 건축물(농막,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특정 시점 이전부터 전입하여 실거주한 경우 등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지급 제외 및 유의 사항 군인(현역병)이나 수감자 등 실거주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타 법령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사업 기간 중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즉시 지급이 중단되며, 위장 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것이 적발될 경우 전액 환수 조치와 함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 및 기본소득 지급 금액
월별 지급액 및 지원 기간 정선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개인당 매월 15만 원씩 지급된다. 지원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총 2년간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2026년 2월 27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지급 방식 및 사용 기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인 정선아리랑상품권(와와페이) 포인트로 충전된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예외적으로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포인트는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하여 회수되므로 기한 내 소비가 중요하다.
정선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오프라인 방문 신청 절차 정선군은 주민 편의를 위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접수를 기본으로 운영한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다.
신청서 작성: 비치된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한다.
자격 심사: 군청 및 읍·면에서 주민등록 정보와 실거주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결과 통보 및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와와페이 앱 또는 카드로 포인트가 충전되며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대리 신청 안내 미성년자, 장기 요양자, 거동 불편자 등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다. 거동 불편자의 경우 읍·면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접수할 수도 있다.
권역별 사용처 및 가맹점 제한 안내
거주 권역 내 사용 원칙 지역 내 균형 있는 소비를 위해 원칙적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해당 권역(읍·면)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공통 허용 업종: 권역에 관계없이 정선군 전체에서 사용 가능한 필수 업종은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등이 있다.
사용 제한 가맹점: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이나 사행성 업소, 대형 마트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읍 지역의 하나로마트 등은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가맹점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목록
공통 구비 서류 및 증빙 자료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서 (현장 비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반드시 지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빙 서류
신청 시 유의 사항 및 문의처
지급 시기 및 소급 안내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소급 지급은 되지 않으나, 신규 전입자의 경우 전입 후 30일이 지나 신청 자격이 발생한 시점부터 심사를 거쳐 소급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정확한 지급 스케줄과 소급 기준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