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해결 문화정책
2023년 한광연 공동연구보고서
사회문제해결 문화정책 현장
_ 지역문화재단들의 사례와 시사점
Cultural Policy in Action Engaging with Social Issues
- Cases and Implications from Local Foundations for Arts &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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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연구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참여자
4. 추진경과
II. 사회문제와 문화정책 _ 개념과 동향
1. 개념 _ 사회적 + 문제
(1)사회, 사회적?
(2)사회적 문제
(3)사회적 가치
2. 동향 _ 사회문제해결 문화정책
(1)범지구적 이슈에 대한 책임을 자임해온 문화예술
(2)실용적인 ≈ 증거기반(evidence-based) 문화정책으로 전환하라는 오래된 압박
(3)코로나 같은 사회적 위기 속에서 주목받는 문화예술의 가치
(4)사회적 위기와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구조적으로 심화되는 문화정책의 본질적 문제들
(5)기술발전과 사회변화에 조응할 문화서비스 혁신도 사회적 문제로 부각
(6)문화정책의 미래 영역확보 전략으로서 사회적 역할 확대 필요
3. 대응 _ 사회적 문제를 대하는 지역문화재단들의 고민과 선택
(1)지역화재단의 역할 변화에 대한 압박
(2)지역문화재단들의 고민과 선택
III. 사회문제해결 문화정책의 현장 _ 지역문화재단 사례
1. 다양한 문제들
(1)청소년 문제
(2)문화다양성
(3)환경문제
(4)지역활력
(5)문화접근성
2. 다양한 접근법
(1)예술가 활동지원
(2)제휴를 통한 확산
(3)정책연구
(4)영향 및 변화평가
(5)기관 경영기조 전환
IV. 결론 _ 시사점과 제언
1. 지역문화재단들이 지금 다루어야 할 사회적 문제들
(1)세 가지 유형으로 종합되는 문화정책의 사회적 문제들
(2)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정책 확대의 필요성
2. 확대에 필요한 조건들 _ 문화정책의 사회적 전환 (Social-Turn)
(1)정책적 접근방식의 사회적 전환
(2)문제해결 방법론의 사회적 전환
3.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의 역할 제언
(1)사례 공유와 가치 발신의 플랫폼
(2)협력과 지원의 매개자
<써머리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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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정책”이라는 말은 주로 “문화정책 영역 바깥의”,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롭게 부상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음. 하지만, 애당초 공공정책이 다루는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아닌 경우가 없으며, 문화정책 영역 안에서 혁신이 필요할 만큼 오래 묵은 구조적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회적 문제임.
○ 따라서, 문화정책이 다루는 사회적 문제들은 <사회 전반에 관한>, <사회구조적 관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나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동시대 문화정책의 중점기조를 표방하는> 문제들로 파악됨.
○ 결국 문화예술의 본질적-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활용해서 사회에 필요한 공적인 가치를 구현하고, “문화로 사람들이 잘살게 하는 것”을 통틀어 “사회적 문제해결 문화정책의 실천”으로 파악할 수 있음.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기 위해서, “경제(經濟 = Economy)”의 개념을 공공정책의 사회적 역할까지 포함하는 본래 뜻인 “경세제민(經世濟民)”으로 되돌려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결국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정책”이란 문화에서 “문화경제(文化經濟 = Cultural Economy)”를 넘어 “문화적 경세제민(Cultural 經世濟民)”으로 나아가는 노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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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사회문제 해결 문화정책의 흐름을 종합하면 <①범지구적 이슈에 대한 책임을 자임해온 문화예술, ②실용적인 ≈ 증거기반(evidence-based) 문화정책으로 전환하라는 오래된 압박, ③코로나 같은 사회적 위기 속에서 주목받는 문화예술의 가치, ④사회적 위기와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구조적으로 심화되는 문화정책의 본질적 문제들, ⑤기술발전과 사회변화에 조응할 문화서비스 혁신도 사회적 문제로 부각, ⑥문화정책의 미래 영역확보 전략으로서 사회적 역할 확대 필요> 추세로 요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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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정책 확대의 필요조건으로서 <❶정책적 접근방식의 사회적 전환>과 <❷문제해결 방법론의 사회적 전환>을 포괄한 <문화정책의 사회적 전환(Social-Turn)>을 제시함.
○ 1970~80년대 사회학 연구에서 불었던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에 대비하여, 문화정책의 기조 변화로서 “문화정책의 사회적 전환(social turn)”이라는 개념을 제안함.
○ “문화정책의 사회적 전환(social turn)은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기존의 문화정책 이슈들을 다룰 뿐만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른 문화의 변동을 파악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조응하는 문화기획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임. 예전에는 불가결한 공공서비스가 아니라 다소 시혜적이며 부가적인 공공서비스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던 태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접근법으로 특화된 문화사업을 펼치는 정책 접근법을 지칭하고자 함. 이런 문화사업에 따른 사회적 변화 파악에 의미와 가치 해석 중심의 접근법 보다는 실증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는 문화정책 연구도 아울러 “사회적 전환”이라고 칭할 수 있음.
○ <❶정책적 접근방식의 사회적 전환>에는, 칸막이 없는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①칸막이를 넘어서는 문화행정>, <②사회 안에서 함께하는 공감자의 태도 견지>, <③다양한 주체들을 포용하는 파트너십 지향>이 필요함.
○ <❷문제해결 방법론의 사회적 전환>을 위해서는 문화와 사회의 변화를 <④긴 호흡으로 측정하고 관찰하기>, <⑤문화생태계 가치사슬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히 지원하기>, <⑥사회변화 맞춤형 문화서비스로 혁신하기>가 필요하다고 파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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