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후기] 예산과 민주주의
[일상 속 민주주의를 위한 성북시민정치학교 The Beginning]
글 성낙경(성북시민정치학교 기획단)
예산과 민주주의
1. 예산구조의 이해
2. 예산편성에 참여의 이해
3. 예산 감시 및 파악 역량 쌓기
4. 2018년도 성북구 예산 사례분석
예산 수업은 한마디로 ‘아는 것이 힘’에서 ‘아는 것만큼 보인다’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다.
복잡한, 그리고 보아도 이해하기 힘든 구예산, 시예산을 어떻게 이해하고 분석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되는 수업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혼동하기 쉬운 예산과 재정의 차이, 예산과 관련된 용어의 정리에서 예산의 흐름과 예산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예산의 종류와 층위 그리고 예산을 분석하고 들여다보는 방법까지 4강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모든 사업들은 예산과 함께 움직이고 시행되며 새로운 정책의 방향과 흐름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됨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고 많은 정책을 알고 있고 참여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바른 이해와 감시를 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것들은 놓치는 것이다.
매년10월 요즘 내년 예산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고 늦어도 12월에 확정되며, 다음해 2월에는 전년도 예산 결산이 나온다. 이렇게 일 년에 3번만 들여다보고 관심 갖으면 행정이 진행하려는 사업의 규모, 주력 사업이 무엇인지, 어디서 예산이 새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제안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중단을 요구할 때도 예산은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리고 하반기 이뤄지는 추경을 보면 살짝 정치적인 사업들을 확인해 볼 수도 있다.
마지막 우리가 조사한 다양한 사업의 예산을 들여다보고 어디서 마련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지, 불필요한 사업인지까지 들여다보는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요즘 진행되는 많은 시민교육과 비교할 때 시간이 짧이 아쉬움이 느껴질 만큼 재밌고 유익한 강의였다
강의를 듣고 나서 강의를 들은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예산을 함께 들여다보고 공부하는 모임이 지속되길 기대하며, 예산을 통한 진정한 주민참여가 가능해지길 꿈꿔본다.
성낙경 님은 성북시민정치학교 기획단의 일원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길 희망하며, 이를 위해선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여 [일상 속 민주주의를 위한 성북시민정치학교 The Beginning]을 함께 기획하고 준비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 위 글은 성북시민협력플랫폼의 원고 청탁을 받아 성북시민정치학교 기획단 성낙경 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작성 원고는 원문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오탈자 검토만 거친 뒤 뉴스레터로 발행되었습니다.
○ 주최·주관 성북구 시민협력플랫폼구축사업추진단, 성북시민정치학교 기획단
○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중력지대 성북
※ [일상 속 민주주의를 위한 성북시민정치학교 The Beginning]은 <2017 성북구 시민협력플랫폼 구축사업>과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성북구 지역 시민사회 활동 생태계 조성 및 활동기반 강화를 미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