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이젠 '마을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쉽게 받기 어려운 법률 상담, 이젠 '마을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생활 속에서 접하는 법률 문제를 도와줄 '전문가'가 우리 마을에?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문제를 누구에게 상담 받아야할지 고민이시라면 멀지 않은 가까운 마을에서 전문가를 찾아보시는건 어떨까요?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쉽고 편리하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마다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마을변호사가 배정됩니다.
* 마을변호사란?
- 시민들이 집이나 생활 속에서 접하는 법률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상담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洞)마다 연결된 우리 동네 담당 변호사입니다.
우리 '마을변호사'의 상담 일정과 상담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지금 바로 만나보아요~
민원인 김안순 씨(가명)는 사망한 남편의 빚 때문에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구상금채무 변제 독촉 내용증명서를 받았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생각지 못하고 단순히 사망신고만 했기에 발생한 일이었다. 마을변호사가 내용증명을 확인해본 결과, 민법 상 특별한정승인 신고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었고, 자녀분들의 연락처를 받아, 상속인들 모두의 위임을 받고, 무상으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
시민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동주민센터별로 배치된 마을변호사들이 시민들의 법률 궁금증을 해소하고 계약, 임대차, 재산 상속 등 생활 속 법률을 상담해주는 것으로, 201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3만 8,168건을 상담했다.
상담 내용을 보면 특히 계약, 임대차, 재산 상속, 임금, 대여금 문제 등 민사와 가사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민사 관련 상담이 2만 9,2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사 문제 상담이 5,59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상사와 관련하여 상담한 건수는 220건을 차지했다.
현재 1,035명의 변호사가 공익변호사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마을변호사들은 법률적인 어려움을 상담하고, 간단한 대여금 소송의 경우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소장을 검토해주고 있다. 또 지역에서 발생한 법적 민원을 해결해주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동 주민센터 별로 월 1회 이상 진행 중인 정기상담을 최소 월 2회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인근 동 주민센터와 정기상담일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정기상담일은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산콜센터(120)나 동주민센터로 전화해 사전 신청한 후, 정기상담일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