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Out! 피해 상담부터 법률까지 종합지원
디지털 성범죄 Out! 피해 상담부터 법률까지 온‧오프라인 종합지원! -
전체 성폭력 범죄 중 24.9% 차지
최근 불법촬영영상물 유포나 사진합성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10년 새 약 23배 증가했고,
전체 성폭력 범죄 4건 중 1건을 차지하고 있어요.
한번 유포되면 완벽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해 '사회적 살인', '인격적 살인'으로 평가되는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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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 지난 10년간 약 23배 증가
✔ 전체 성폭력 범죄 중 24.9% 차지
✔ 불법영상 유포 피해자 45.6% 자살 생각, 이중 42.3%는 구체적인 자살 계획, 19.2%는 실제 자살 시도
_한국여성정책연구원_
디지털 성범죄 종류
불법촬영물 (치마속, 뒷모습, 나체, 용변 보는 행위, 성행위 등)
불법촬영물의 비동의 유포, 재유포, 유포협박과 사진 합성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 일명 지인능욕),
성적 괴롭힘 (단톡방 성희롱, 온라인 커뮤니티 성적 명예훼손, 게임 중 성적 모욕 등),
디지털 그루밍, 몸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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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르거나 피해사실을 말하기 두려워
대응시기를 놓치고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힘드실 경우
서울시 온라인 플랫폼인
'On! Seoul Safe(온! 서울 세이프)'를
꼭 기억해주세요!
On! Seoul Safe (온! 서울 세이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담은 물론,
피해대응 정보와 지원방안 안내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는
국내 유일의 온라인 플랫폼 (10월 말 오픈 예정)
이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젠더폭력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지지동반자(SC, Support Companion)와 신속한 온라인 상담을 할 수 있어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시 신고방법과 신고절차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엔 지지동반자(SC)가 직접 찾아가는 상담도 지원합니다.
지지동반자(SC) 1:1 코디네이터 서비스
지지동반자(SC)가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1:1 코디네이터’ 서비스도 운영됩니다.
유포 후 확산이 빠른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즉각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해요.
지지동반자(SC)는 고소장 작성과 피해자 진술 등 경찰수사 과정과 법률소송을 동행‧지원하고,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심리치료를 연계(1인10회)해 줍니다.
대부분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수사나 소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들은 혼자서 피해 영상을 찾아보거나 피해사실이 알려질까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겪으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가정, 학교, 사회생활이 모두 파괴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지요.
용기를 내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성상 자신의 모습이 담긴 촬영물을 증거로 제출해야 하고
수사과정에서 이를 재생해 확인하는 과정이
피해자들에게는 수사를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경미하게 판단하고 처리하는 경우
2차 피해의 가능성이 큰 만큼, 피해자 관점에서 조력해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지지동반자(SC)
✔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동행
✔수사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안내
✔ 필요시 법률소송과 심리상담과 의료까지 연계 지원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속한 상담과 찾아가는 상담 담당
※ 지지동반자(SC) 상담
- 전화상담 : ☎ 02-2275-2201
- 추후 온라인 플랫폼(온라인 상담) 상담 가능
디지털 성범죄 사전 예방 대책 강화
시민 1천명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시민 1천 명의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은 트위터, 텀블러 등 SNS를 중심으로
불법촬영물 유포, 사진합성, 지인능욕, 몸캠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채팅방이나 메신저, SNS 등에서 불법촬영물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실시간 감시‧신고하고
후속조치도 함께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11월 중 공표할 계획이에요.
SNS 불법촬영물 증가!
실제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현황을 보면 성인사이트를 제외하면
SNS(20.6%)에서 삭제가 가장 많이 이뤄졌어요.
포털사이트에 피해자 신상정보 등 검색결과 삭제요청도 18.2%에 이르렀습니다.
(’18. 여성가족부)
현재 각 SNS별로 신고시스템이 없거나, 있더라도 신고방법이 잘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는 기업별 신고시스템 현황과 신고방법, 신고결과 현황 등을 함께 공표해
SNS 기업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동참을 이끈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디지털 성범죄 Out!
그동안 사이버 상에서의 음란물이나 성매매 알선 등의 모니터링이 이뤄진 적은 있으나
불법촬영물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특히, 최근 개인 SNS 사진을 합성해 실시간 유포하는 일명 ‘지인능욕’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증가하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특히, 디지털성범죄는 다른 성폭력과 달리
피해자가 인지하기 전에 피해촬영물이 사이버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유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했을 때는
이미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상이 확산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급한 대응이 중요해요.
모니터링 대상은
SNS 및 포털, 커뮤니티, 채팅·메신저,콘텐츠 플랫폼 등이며, 모니터링 내용은
비동의 촬영물의 유포, 협박, 저장, 전시 등입니다.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모집
10월 14일(월)까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를 통해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을 모집합니다.
SNS 계정을 가지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모니터링단은 사전 온‧오프라인 교육 후 4주간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합니다.
모니터링단 활동에 참여하고 교육을 이수한 시민에게는
서울시장 위촉장 과 봉사활동 시간이 부여되며,
디지털 성범죄 시민 정책 제안에도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젠더폭력 예방교육에도
참여해 안전하고 성평등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이너로도 활동하게 됩니다.
초·중학생 대상 예방교육 및예방 캠페인 운영
최근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해 연령대가 저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세대에게
디지털 성범죄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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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또래 간 성폭력 가해상담 사례 분석
✔ 디지털 성범죄 관련 가해 사례 46%(총 33건)
✔ SNS, 익명채팅어플 등을 통해 성적인 글이나사진, 동영상을 요구하는 등
통신매체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가해 유형이 매년 증가
✔ 피해와 가해 양상이 저연령층으로 확산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14~’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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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디지털 성범죄 전문 상담연수 과정도 운영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가해학생으로 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과 교육도 병행합니다.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사이버 상 젠더폭력을 예방하고,
고통 받는 시민 편에 항상 함께한다는 믿음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